매번 갱신되는 새로운 역대급판결
9,198
2021.05.01 23:31
5
1심
http://yna.co.kr/view/AKR20201127121100052
2심
https://m.yna.co.kr/view/AKR20210429102200052?section=local/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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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버되는 간병인, 병원비, 성인이되어서 직장생활할때 얻을수있는 수입까지 계산하고 민사진행해서 운전자 월급에서 매달 회수해와야 되는 그런상황인가
요즘 성범죄만 피하면 살인이든 상해든 폭력이든 심한거 아니면 깔짝 발만담궛다가 나와서 다시 범죄 저지르는 클라스~~
왜? 죄라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
실제로 법도 죄라 보지 않고 과실로 보고있고.
그리고 당연히 지급해야 될 보험금이 왜 형량을 낮춰주는 사유가 되는거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