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s://www.news1.kr/society/incident-accident/6000910
배우 조진웅의 소년범 이력을 보도한 연예매체 소속 기자들이 소년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했다.
김 변호사는 "해당 매체는 '범죄 이력을 확인했다'며 (조진웅의) 강도상해 혐의와 소년원 수용 사실을 나열했다"며 "과연 30년 전 고등학생의 과오를 파헤치는 것이 2025년의 대중에게 꼭 필요한 알 권리인가"라고 반문했다.
소년법 제70조는 관계 기관이 소년 사건에 대한 조회에 응하는 것을 금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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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교정주의로 봤을 때 저렇게 과거 이미 처벌받은 이력을 마음대로 파해치고 강제로 알리는 행위는 삼가야 할 사적처벌영역인거지
정치적 이념이 다르다고해서 물 만난 물고기마냥 미친듯이 구는 애들이 제일 웃긴게 범죄자 싫다면서 본인이 하는 행위가 범죄인건 모름
입법으로 인해 만들어진 법이랑 입법 없어도 개 쓰레기 범죄인거랑 같냐
평생 사죄하면서 살아야지 십벌레새기가 평생감시 이러고있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