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이런법을 왜만드는걸까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샤랄라 06.30 19:57
제목 문맥상 이런 쓸데없는 법안을 왜 입법하려는건지로 이해되는데 이런법을 왜 만드는걸까라는 말이 단순 궁금해서 그런거면
국회 입법처에서 해당 입법안 검색해보면 입법 취지에대한 내용이 2022년 통계청 자료에 우리나라 아동사망 중 비정상적 원인으로 인해 사망하는 비율이 OECD 국가와 비교해도 높고 매년 발표되는 아동사망 통계가 전체 아동사망의 원인을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하니
보건복지부장관이 사망원인 분석+검토해서 아동사망 예방을 위한 정책이라고 써놨는데
미국 영국 일본도 아동사망 사건을 분석+검토하여 대응방안 모색하는 CDR(Child Death Review)제도 시행중이라고하고
대한민국 법에 비밀유지 조항이 어디어디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화재의 예방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12조에도 비밀유지 의무 조항 있음
타넬리어티반 06.30 20:52
궁금해서 물어보려고 글 올린거면 ㅇㅈ. 근데 불만스럽다는 뉘앙스로 올린거면 아는 만큼 보인다고 밖에 말 못하겠음. 내가 잘 모르는 분야는 충분히 알아보고 불만을 가져도 가져야지. 잘 모르는 상태에서 갖는 불만은 아무 의미도 없고 오히려 사회에 해를 끼침.
도부 06.30 22:23
ㅋㅋㅋㅋㅋ
larsulrich 07.01 01:50
달랑 14조 하나 나온거 퍼오는 의도가 투명하네
솜땀 07.01 09:02
의료 관련 누설하지 말란 거랑 다를게 없어 보이는데?
뭔 생각으로 글을 올린거지? 뭐 눈엔 뭐만 보인다. 그런건가?
오지게좋아여 07.01 14:24
조작의 국짐 2찍이들
윤수호 07.01 16:57
돈주는 사람들이 저렇게 하길 바라나보지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0608 국결업체 사장님의 분노..벼랑끝으로 몰리는 남자들 2025.10.06 42 0
20607 순식간에 세계 5위 부자로 발돋움할 한 유럽인 2025.10.06 55 0
20606 더 외진 곳에서 더 악랄하게…‘월 천’ 유혹 빠지면 당하는 일 댓글+2 2025.10.05 594 1
20605 SBS 추석 여론조사 결과 종합 댓글+5 2025.10.05 739 1
20604 국민의힘 입당원서 절반이 통일교 교인 댓글+2 2025.10.05 585 4
20603 국정자원 화재 당시 현장에 있었던 관리자의 정체 2025.10.05 536 2
20602 백악관, "트럼프 초상화 모신 화폐 발행 예정" 댓글+4 2025.10.05 887 1
20601 일본 여자총리....트위터 반응 댓글+4 2025.10.05 1405 2
20600 명절에도 숨는 청년들‥'강요된 쉼'에 연간 11조 원 손실 댓글+1 2025.10.05 948 0
20599 백기 든 카톡, 이렇게 바뀐다…친구·피드 분리 댓글+8 2025.10.04 2416 4
20598 직장 내 괴롭힘에 끝내…강원랜드 "기간제는 근로자 아냐. 내부조사 중… 댓글+1 2025.10.04 1532 5
20597 20kg 대용량 배터리들고 탄 고객 고소한 서울교통공사 댓글+2 2025.10.04 2170 4
20596 아무도 못 해냈던 걸 트럼프가 해냄 댓글+8 2025.10.04 2460 18
20595 18년간 시험관 50회, 유산 4번...마침내 "엄마 됐어요" 댓글+1 2025.10.03 2057 9
20594 "무료 국수 맛있게 먹었잖아"...한수원 결국 관리자들 보직 해임 댓글+2 2025.10.03 1725 1
20593 10년 동안 강제로 직원 월급 떼 가고...폭로 나오자 직원 색출 댓글+1 2025.10.03 1487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