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구간에 따라 3000~6000원 정도를 걷을 예정..
명목은 국가가 아이를 키우는 세대를 지원해 준다는게 취지이며 국민 모두가 납부를 함.
하지만 아이가 있는 가정에게만 혜택이 돌아가는 구조기 때문에 사실상 독신세라고 불리고있음.
일본 내에서는 사정상 결혼을 못하는 사람도 있는데 소외 받은 사람을 착취 하는것 아니냐고 분노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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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이 아니라, 공적의료보험에 해당 명목이 있다는 거네?
보험명복으로 지원금을 걷는다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