걱정 말라던 전문가조차 포기한 국민연금

걱정 말라던 전문가조차 포기한 국민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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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피난 03.25 15:42
연금 가지고 세대 갈라치기 엄청 하는구만. 그럼 독일, 스웨덴 이런데는 고갈돼서 망했냐? 상위 10% 세금 더 걷어서 충당하면 될 일을 세금 얼마 내지도 않는 애들 선동해서 갈라치기 조장하고 앉았네. 연금가지고 지라ㄹ할 여력을 소득 불균형에다나 좀 쏟아라.
후루룩짭짭 03.25 15:58
[@긴급피난] 상위10%는 뭔 죄졌냐? 왜 세금을 거기서 더 충당해. 니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 봐. 이런 거지근성때문에 부자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걸베이들은 자나깨나 걸베이꼴을 못 벗어난다. 정신차리라.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것 아니면 그냥 없애야 되는 문제다. 어느 정권에서든 이걸 가지고 개혁해야되는데 영감재이 표심 무서버서 그러는거가? 시늉만 내고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떠넘기기 바쁘다.
긴급피난 03.25 16:13
[@후루룩짭짭] 난 많이 내고 이써 ㅋㅋㅋ
아른아른 03.25 20:09
[@후루룩짭짭] 세금 더 낸다는게 죄를 졌냐고 가시는건 그 사이 많은 부분이 함축되신 것 같습니다.
Plazma 03.25 16:02
더내고 덜 받자
그건 또 뭔 의미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한 30프로로 줄이면 이게 굳이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뭐한거 아냐?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가는거 막을 방법은 없잖어!
그리고 고갈시기 늦추는게 맞는게 2064년이면 2차베이비 붐세대도 99프로는 저세상 사람이여.. 그땐 또 수급이 맞아들어가
파이럴 03.25 17:18
국민연금 고갈드립은 단순히 공포 마케팅이잖아, 이거 요즘  왜이렇게 많이 기어나와?

저건 단순 세입 세출 기준으로만 숫자만 따질뿐 , 고갈될 가능성은 제로임. 나름 국가시스템일 갖춘 나라인데 말이 안되지. 세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걷히는데  연금 줄돈이 고갈 된다? 공무원은 쳐 놀고만 있냐? 그동안 운용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거고

덜내고 더받네, 더내고 덜받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임. 지들이 뭘 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시물에 나온사람은 뭐하는사람이여?  존나 오그라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가 짜증나는게, 개나소나 전문가 행세여 아주ㅋㅋㅋㅋ

이딴 건 논란할 가치 조차 없음. 그냥 세대갈등 부추기려는 의도밖에 안보임. 이런걸로 싸우면 갈등으로 먹고사는 새키들만 좋아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도로로롱롱롱 03.25 17:26
[@파이럴] 고갈될 가능성이 제로라는 근거는 무엇인가요?
파이럴 03.25 17:29
[@도로로롱롱롱] 국세수입이 현재기준 연 400조 정도 되고, 앞으로도 계속 걷힐꺼니까.
도로로롱롱롱 03.25 17:38
[@파이럴] 국민연금은 조세가 아닌 사회보험 제도이고, 세금은 일반재정으로 사용됩니다. 그리고 일반재정으로 연금을 대체하자는 주장은 또 다른 갈등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어보여요.

또한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사회보험의 자립성과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회피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파이럴 03.25 18:10
[@도로로롱롱롱] 국민연금이 무슨 IRP여?? 애초에 국민연금공단 포함 국가 부처 ,기관의 세입, 예산편성을 기획재정부가 담당하고 있음 국민연금은 그냥 세금이라고
도로로롱롱롱 03.25 21:36
[@파이럴]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의 손 안에 있는 돈이니, 실질적으로 세금처럼 쓰이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주장은 법적 구조와 제도 설계 원칙을 무시한 말씀이시네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이고, 조세와는 구분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낸 만큼(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세금처럼 일방적 징수 및 배분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예산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건 행정적 조정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민간 금융상품이지만, 국민연금도 적립금을 쌓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적립식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IRP처럼 개인 계좌 기반은 아니지만, 기여 > 적립 > 수급 구조라는 점에서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4wjskd 03.25 17:37
합의할 시점이 아니라 결단해야 할 시점.
내 돈 다시 내놔라 알아서 살께
김꽃두레 01:37
더 내고 덜받을거면 은행에 맡기지 그냥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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