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피난]
상위10%는 뭔 죄졌냐? 왜 세금을 거기서 더 충당해. 니 주머니에서 세금을 더 내 봐. 이런 거지근성때문에 부자들은 더 악랄한 방법으로 부를 축적하고 걸베이들은 자나깨나 걸베이꼴을 못 벗어난다. 정신차리라. 연금개혁은 더 내고 덜 받는것 아니면 그냥 없애야 되는 문제다. 어느 정권에서든 이걸 가지고 개혁해야되는데 영감재이 표심 무서버서 그러는거가? 시늉만 내고 다음 정부, 다음 세대로 떠넘기기 바쁘다.
더내고 덜 받자
그건 또 뭔 의미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한 30프로로 줄이면 이게 굳이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뭐한거 아냐?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가는거 막을 방법은 없잖어!
그리고 고갈시기 늦추는게 맞는게 2064년이면 2차베이비 붐세대도 99프로는 저세상 사람이여.. 그땐 또 수급이 맞아들어가
[@파이럴]
국민연금이 사실상 국가의 손 안에 있는 돈이니, 실질적으로 세금처럼 쓰이고 있지 않느냐는 주장이신거 같습니다... 하지만 엄밀히 따지면, 이 주장은 법적 구조와 제도 설계 원칙을 무시한 말씀이시네요.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이고, 조세와는 구분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낸 만큼(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세금처럼 일방적 징수 및 배분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예산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건 행정적 조정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민간 금융상품이지만, 국민연금도 적립금을 쌓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적립식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IRP처럼 개인 계좌 기반은 아니지만, 기여 > 적립 > 수급 구조라는 점에서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그건 또 뭔 의미가 있는데?
소득대체율 한 30프로로 줄이면 이게 굳이 연금이라고 부르기도 뭐한거 아냐?
어차피 적립식에서 부과식으로 가는거 막을 방법은 없잖어!
그리고 고갈시기 늦추는게 맞는게 2064년이면 2차베이비 붐세대도 99프로는 저세상 사람이여.. 그땐 또 수급이 맞아들어가
저건 단순 세입 세출 기준으로만 숫자만 따질뿐 , 고갈될 가능성은 제로임. 나름 국가시스템일 갖춘 나라인데 말이 안되지. 세금도 정상적으로 계속 걷히는데 연금 줄돈이 고갈 된다? 공무원은 쳐 놀고만 있냐? 그동안 운용수익이 늘어날 수도 있는거고
덜내고 더받네, 더내고 덜받네 아무 의미 없는 이야기임. 지들이 뭘 안다고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게시물에 나온사람은 뭐하는사람이여? 존나 오그라드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유튜브가 짜증나는게, 개나소나 전문가 행세여 아주ㅋㅋㅋㅋ
이딴 건 논란할 가치 조차 없음. 그냥 세대갈등 부추기려는 의도밖에 안보임. 이런걸로 싸우면 갈등으로 먹고사는 새키들만 좋아하겠지 ㅋㅋㅋㅋㅋㅋㅋㅋㅋ
또한 “세금으로 해결하면 된다”는 식의 논리는,
사회보험의 자립성과 형평성 원칙을 훼손하고,
책임 있는 재정 운용을 회피하는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국민연금은 법적으로 ‘사회보험’이고, 조세와는 구분됩니다. 국민이 보험료를 납부하고, 낸 만큼(소득 대비 일정 비율) 수급하는 구조이며, 이는 세금처럼 일방적 징수 및 배분이 아니라, 수익자 부담 원칙이 적용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즉, 기획재정부가 국민연금 관련 예산을 통제하는 건 맞지만,
그건 행정적 조정이지 국민연금 자체가 세금이라는 뜻은 아니죠.
IRP(개인형 퇴직연금)는 민간 금융상품이지만, 국민연금도 적립금을 쌓고, 연금 형태로 지급한다는 점에서 구조적으로 적립식 공적연금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 즉, IRP처럼 개인 계좌 기반은 아니지만, 기여 > 적립 > 수급 구조라는 점에서 세금과는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게 핵심입니다...
내 돈 다시 내놔라 알아서 살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