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에타) 형량은 왜 이렇게 약할까?

5,736 2025.02.01 4

요약) 형량을 높이면 범죄율이 증가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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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llisto 02.01 15:17 61.♡.221.62

음주와 관련한 범죄의 형량은 예방도 응보의 효과도 현재 전혀 없다고 봅니다.

정센 02.01 15:53 116.♡.112.147

교화가 불가능할것 같은 인간들한테도 애매하게 낮은 형량이 선고 되니까 .. 10년 12년 이런식이면 물론 그 기간이 짧은게 아닌데, 싸이코패스 같은 수준의 인간들인데 그런 정도의 형량을 받으면 사회에 적응도 못하는 정도의 형량인데, 위험한 인물을 생각보다 일찍 풀어주는 꼴이 되는게 문제 ..

저는조날리면이란적기시다소맥심… 02.01 21:50 1.♡.25.28

[@정센] 사실 그런 선천적인 반사회적인 성향의 범죄자들은 법학적인 면으로만 접근하기엔 다소 어렵고 정신의학+심리학+뇌신경과학+법학 등의 종합적인 접근으로 형법 개정을 논의해봐야 할 거 같네요

ㅁㄴㅊ 02.01 17:14 116.♡.245.101

노역형을 하던지 태국처럼 채찍을 치던지

제이탑 02.01 17:44 222.♡.251.167

한국인들은 교모하게 머리를 쓰니 저런 규정을 이용해서 적당히 굴려지다가 나와서 다시 나쁜짓을하자, 이런 마인드로 움직이는거지
사기도 그렇고

팙팙팙 02.01 19:58 61.♡.145.53

이론하고 실패한 통계 백날 때려봐야 현실성 없어.
치안 좋은 거 사실이야.
근데 왜 전국민이 불안해하는 얼토당토않은 부작용이 있는거지?
제일 빠른 방법 중 하나가 쑈임.
그냥 그런 척만 해. 지지율 두배오름.
근데 왜 안하냐, 어떤 방법이든 굳이 안해도 되거든 한국에서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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