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태를 보며 내가 가장 크게 느낀 점은 극우라는 표현은 적합하지 않다는 것이다. 내가 정의하라면 좀 길긴 하지만 극단주의급진반민주세력이라고 정의 할 것이다. 그들의 분노는
대한민국 사회가 왜 극단급진반민주 세력을 만들었냐에 대해서는 현재 대한민국의 민주주의가 국민들 특히나 2030의 청년들에게 효능감보다 답답함과 상실감을 주었기 때문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 같다. 사회는 갈수록 더 양극화가 심화되고, 양질의 일자리는 없고 그나마도 중소중견대기업의 임금과 복지의 격차가 너무 크고, 그런 직업적 사회적 지위에서 오는 절망감 패배감 비교, 조롱과 멸시 등등으로 청년들의 마음속에 지금 현재의 정치권이 기성세대가 이런 세상을 만들어 놨다는 그런 생각을 당연히 할 수 밖에 없다. 그저 직전 세대이기 때문이라도 그렇다.
고성장 국가에서 자란 기성 세대에 비해서 저성장 시대에 진입한 우리 2030세대는 일자리도 보잘 것 없고, 생활수준도, 집값은 너무 비싸서 엄두도 안나는데,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우리의 40~60시대는 저출생 고령화 시대라서 우리가 책임져야 할 부분들이 너무나 많은 세상이다.
아무것도 해결되지 않는 작금의 정치적인 상황들을 보면서, 답답함을 느꼈을 것이라 충분히 생각한다. 나도 또한 답답하게 생각하고 있으니, 특히 우리 세대의 남자들은 더더욱 책임져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기성세대와 같고, 그에 비해 누리는 사회적인 위치는 기성세대보다 낮으니 앞으로 갖춰야 할 것들이 너무 과중한 사회를 살아감에 있어서 더 답답하니까 그런 절망감이 만들어낸 사회적인 현상의 일부분이라고 생각한다.
빈부와 사회변화를 촉구하는 그들이 왜 진보인 좌클릭이 아니라 우클릭을 하는가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의 할 수 있을 것 같다.
극단과 급진은 좌우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그냥 혁명적인 변화 그 자체를 지향하게 되어있으니, 윤석열의 지지나 내란에 대한 지지가 아니라 독재정권 재림의 효능감을 기대했을 사람들이 방향성을 이쪽으로 잡은 것일 뿐 그 방향성은 70~80년대에는 운동의 방향성이 좌 였고, 그 좌 출신의 정치인들이 주류를 차지하고 현재 기성세대의 청년을 대표하던 시절이었던 것을 생각하면, 국가의 혁명적 변화를 지향하는 지점에서 이념은 수단일 뿐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를 대변하지 않는 다는 점이다.
※ 물론 정치적 지향점이나, 논리에 있어서 절대 비교가 될 만한 대상은 아니다. 그냥 급진성과 혁명적인 변화를 추구 했다는 것만을 놓고 비교한 것이다.
작금의 어렵고 답답한 상황을 같은 청년으로서 남성으로서 매우 공감하지만, 그 수단에 대해서 민주주의의 전복과 같은 극단적이고 급진적인 방법을 택하는 것은 절대 맞지 않다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화 시대 이후로 폭발적인 성장을 이룬 나라다. 물론 독재시대의 산물과 그 시대의 기반이 나라의 발전에 도움은 되었겠지만, 그 역시도 그 시대의 산물을 만든건 철저히 국민들의 근면함과 성실함 덕분이며, 독재정권의 덕이 절대 아니라고 생각한다.
우리는 민주주의를 향유해야 발전도 성장도 있는 시대에 살고 있다. 우리 경제 발전과 문화의 성장은 민주주의의 성장이 가장 큰 성장의 기점이 되었다는 점이다. 독재자가 국가의 중대사를 모두 결정하는 독재국가의 경우는 그 경제적인 신뢰성이 상당히 낮고 그에 따라서 화폐의 신뢰성 또한 같이 낮아져 국가신용도가 낮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은 통상국가는 국가의 신뢰도가 국가 경제의 명운을 좌우할 정도로 중요한 역할을 한다. 그렇기에 정치의 영역에서 감시와 견제가 무조건 필요하고 그게 존재 하는 것이 국가 경제의 신뢰성을 높이는 것이기 때문이다.
만약 지난 12.3 내란으로 대한민국이 독재화가 되었다면, 국가 신용도가 하락했을 것이고 환율은 아마 지금보다 훨씬 더 높았을 것이다. 그에 따른 수입 원자재 물가의 상승은 내수 위주의 기업들의 운영에 큰 타격을 주었을 것이고, 그들의 줄도산과 그로 인해 촉발된 인플레는 국가와 국민 경제를 더더욱 힘들게 하는 가장 큰 요소였을 것이다.
지금 대한민국이 이뤄낸 문화적 성과는 지난 87년 독재정권 종식의 덕으로 비교적 짧은 기간인 30여년 만에 이뤄낸 유래없는 성과다. 독재시절 사회 전반에 퍼져있던 검열의 시대를 지나 표현의 자유가 허락된 민주주의 세상에서 음악산업에서는 케이팝이라는 한국의 장르를 개척했고, 독재정권 이었다면 사용할 수 없는 시대나 사회의 문제에 대한 내용은 민주주의 국가이기에 우리의 영화나 드라마에 시대를 반영 할 수 있었고 그래서 성공이 가능 했다. 중국만 봐도, 이미 오래전에 쓴 동양의 고전들의 중심 국가였던 과거와는 달리 오히려 왕정 시대보다 더욱 퇴보한 수준의 문학적 문화적 시대를 만들고 있다는 점에서 독재시대의 폐해는 알만한 일이다.
지금의 시대가 답답한 것도 앞으로도 답이 없을 것만 같은 것도 다 이해 한다. 나도 또한 겪고 있는 시대이니까
그러나 결국 우리는 그 어느 때 보다 국가 신뢰도가 나라의 경쟁력을 만들고, 그 경쟁력이 우리의 삶을 만들어주는 시대에 살고 있다. 이 땅에 더더욱 굳건하고 수준 높은 민주주의를 만들어 내는 것이 대한민국의 재 도약을 만들어 낼 것이라 생각한다.
우리의 삶을 바꿔주는 정치, 효능감 있는 정치가 나도 있었으면 한다. 그렇지만, 국가 신뢰도를 떨어뜨리는 독재를 그리워 하고 그 정도의 국가 전복을 지향하는 것이, 우리의 정치적 효능감을 채워주는 것도 우리의 황금시대를 만들어주지도 않는다. 이번 내란 사태를 보며, 같은 시대를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이 조금이라도 만족 할 수 있는 효능감 있는 정치가 우리나라에도 왔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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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부터는 안보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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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
항상 나는 선진 정치를 지향해온 바, 이번 사태를 계기로 제발 대한민국이 좀 더 발전적인 민주 정치로 나아갔으면 한다. 그래서 바라는 대한민국의 정치 개혁과제
1. 개헌을 통한 대통령4년 2회 중임제 도입
- 중간견제가 가능해져 대통령의 독단을 막을 수 있고, 정부 사업의 구상부터 시행까지 최소 3년이 걸리는 바 정권이 바뀔 때마다 갈아엎어지는 전정권 정책폐기의 폐해를 막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선거법 개정을 통한 소선거구제 --> 중,대 선거구제로의 개편,
- 양자택일 승자 독식 구조의 선거구제를 개편해서 지역의 선거구를 큰 규모로 만들어야 한다. 그를 통해 다양한 정당들이 생겨나서 다양한 목소리를 대변할 수 있게 되고, 지역주의에 기반한 혐오정치를 종식할 수 있다.
간단히 설명하자면, 지금의 지역구 한곳에서 각 정당 한명씩의 후보가 경쟁하는 구도에서 세 개의 지역구를 묶어 해당 지역에서 의원이 한 선거구에 정당별로는 두명씩 후보를 내고, 해당지역구에서 세명의 의원이 순위대로 배출이 된다면, TK에서도 민주당이 광주에서도 국힘당이 전국 각지에서 혹은 군소정당의 능력있는 후보가 순위로서 당선이 될 수 있는 방식이다. 지역주의로 당선이 가능하다고 해서 대구에 출마한 후보라도 혐오발언을 하면 광주에 출마한 같은 당 후보들에게 불리하게 작용하기에 혐오 정치를 종식하기에 유리하다. 또한 다양한 정당이 정치권에서 다양한 목소리를 낼 수 있게 되어 기존 정치권이 조금 더 열심히 할 수 있게 한다.
3. 국회선진화 방안
국회의원 임금을 약 500~700만원 수준으로 조정한다. 보좌관은 각 1명씩 지원이 되며, 보좌관은 5급 공무원 수준의 대우를 받는다. 국회사무처의 법안연구 기능을 강화하여, 법안연구기구를 신설한다. 다양한 사회전반의 각 분야에 대한 연구원을 공무원으로 선발하고, 현행 법안이나, 국회의원들의 추진 법안의 연구를 돕고, 외부 연구기관과 협업을 통한 법안제정에 대한 연구지원을 한다. 재원은 국회의원 월급 깎은걸로 충분히 조달 가능하고, 관용차 지원비용을 삭감하고 국회의원은 필요 시 관용차를 국회에서 배차신청하여 이용이 가능하게 한다.
민주주의의 전복이라니.. 독재를 하려고 하는데 계엄해제를 수용할까요..?
지역주의에 기반한 혐오정치를 종식하는것 좋죠
세대간 혐오정치, 남여 혐오정치는요?
2030이 기성세대를 증오하는게 먼저가 아니라
갈라치기 당한것의 반작용일뿐입니다
어느 이념이 민주주의를 전복하려고 하는걸까요?
계엄을 옹호하려는것이 아닙니다 계엄의 목적이 독재를 하려고 했다 라고 보기엔 어설픈부분이 있고
'독재'가 목적인데 계엄해지권을 수용할 이유가 어디에 있나요 그리고 애초에 더 많은 숫자의 군인을 보냈겠죠
계엄의 이유가 타당하다는 증거가 있다고 하더라도 계엄은 잘못됐고, 그 증거를 밝혀서
다른 방식으로 바로잡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너 나랑 생각이 달라? 너 틀렸어 이렇게 정해놓고 매도하지 말아주세요
이대남, 2찍, 내란견 이런 단어들을 왜 쓰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신과 다른 정치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런 단어들로 매도하던데
예전에 일베에서 전라도 사람들을 비하하려고 만든 단어를 쓰는거랑 뭐가 다른건지..
선생님의 생각이 무조건 일반적인 생각인것은 아닙니다
갈라치기 당한 반작용으로 보수를 지지하는것이 아니고
원래 보수였을뿐이었고, 박근혜의 차악으로 문재인을 선택했고, 이재명의 차악으로 윤석열을 뽑았을뿐입니다
세대간 혐오정치, 남여 혐오정치는 민주당이 하고있습니다
오세훈이 당선되고 이대남이라는 표현이 나왔고
이대남이 윤석열, 오세훈에게 결집하게된건 페미니즘의 반작용입니다
페미니즘으로 여성의 표를 결집시킨건 민주당입니다
21세기 쿠테타는 대부분 실패합니다. 사례로 2016년 튀르키예, 2024년 볼리비아 쿠테타가 있습니다.
국민과 군인의 수준이 높아져서, 적극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진압을 포기하기 때문입니다.
이번도 또한 같습니다.
진심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는건가요
만약에 강간범이 강간을 하려는데 수많은 사람이 저지해서 겨우 막았다면,
그 강간범이 미수에 그친거가 어설픈 부분이 있어서 진심으로 강간하려 한게 아니다
이런것이라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어설프다고요? 진심으로 워딩을 쓰신건지 곱씹어서 생각해보시길 바랍니다
제 견해 자체를 부정하시니 할 말이 없습니다
전 견해를 부정한게 아니라 서두에 적힌 부분에 대해 언급한겁니다
독재를 하려하기엔 어설픈 부분이 있었다. 이 전제가 매우 무섭고도 어리석은 명제라서
언급을 드린겁니다. 근데 그에 대한 대답이 '제 견해 자체를 부정하시니 할말이 없습니다'
이게 올바른 토론법인가요.
이 계엄은 꽤나 치밀한 계엄이었고요, 거기에 관련된 근거 자료를 수집하지 못하셨더니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거기에 지금 대화방법또한 생각보다 건실해보이지 않습니다.
온건해보이는 말투 외에는 의견 수용에 있어서 배타적이기까지 보입니다.
온건하기만 한다고 올바른 대화는 아닙니다.
때려 부셨으면 독재인가요?
전후 사정을 다 보고 독재인지 아닌지 판단하면 될 일 입니다
21세기 쿠테타는 명분이 부족하면 2016년 튀르키예, 2024년 볼리비아처럼 시민들이 거리에 나오고 병사들이 전투를 포기 하면서 실패합니다.
만약 국회가 장악되고 국회의원들이 끌려나가서 계엄해제 결의안이 통과되지 않았다면, 이후엔 어떤 명분이라도 만들어 낼 수 있고, 이후의 군의 통제는 쉬워지게 됩니다. 만약 성공했다면, 전국 각지의 군부대들 중 누가 먼저 군을 출동시켜서 시민들을 통제하는가에 논공행상 경쟁이 이뤄졌을 것입니다.
제가 아는 사람들 중에 특전사 출신인 사람들이 좀 많습니다. 평소 그들의 훈련량과 신체능력을 감안하면 총 한발 쏘지 않고도 10분 이내에 국회 장악이 가능 했을 것입니다. 이번 계엄사태에서 국회에 간 특전특공부대는 옳지 않은 계엄임을 직감하고 소극적으로 행동한 것입니다.
해당 계엄은 보안과 무력화에 초점을 두고 시작한 계엄으로 겉으로는 허술한척 계엄이 아닌척 하지만, 실제로는 상당히 고도로 준비된 계엄입니다. 다만 21세기 다른 군사계엄에서 그랬듯 국민과 군인의 높은 수준 덕에 실패한 것입니다.
그리고 글을 반쪽으로 읽으신게 보수를 지지하는 사람을 매도하진 않습니다. 급진적 사상에 물든 사람들과 극우를 분리한 것입니다.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느라 자세한 내용을 적진 않았으나, 모든 종류의 정치적 사회적 상황을 다 내포했습니다. 글을 다시 한번 읽고 답글 달아주세요
제가 잘못 읽었습니다
말씀하시는 국회장악이후의 일은 어디까지나 가정이고
선생님의 생각대로 진행되었을 수도 있지만
그 반대로, 정말로 반국가세력을 척결하고 본인 스스로 계엄을 해제 했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어나지 않은일의 가정이니까요
일어나지 않은일인데 내란이라고 볼 수 있는것일까요?
정답을 정해놓고 한쪽을 몰아가는 방식이 진절머리 납니다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신게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그 혐오로 인해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고,
저는 혐오당하는것에 지쳤을뿐입니다
가정이 아니라 시도를 하는 것 자체가 중대한 헌법위반이며, 이승만 정권의 불법적인 국회 입법권 제한을 계기로 만들어진 내용이라 실패했을 뿐 시도 자체는 내란 행위 그 자체 입니다. 또한 내란죄는 미수죄가 없습니다. 실패했다고 해서 그 행위를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없었다를 따지지 않습니다. 똑같은 내란 행위 입니다.
내란죄에 대해서는 이미 국회로 군을 진입시킨 시점 그 자체에서 국회법 및 헌법 위반이며, 논란의 여지가 없습니다.
내란죄가 미수죄가 없는 이유는 내란행위는 시도 자체가 헌법상 삼권분립의 존립을 저해하는 행위이고, 그게 용납되기 시작하면 나라는 무조건 독재의 길 외엔 다른 길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6공화국 개헌 내용에 군 출동 자체를 못하게한 직접적인 내용이 있는게 아니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한다는 내용이 있는거 아닌가요?
제가 잘 몰라서 검색을 계속 해보고 있으나 판례가 있을뿐 내용 자체는 못찾고 있습니다
가정을 하시기에 저도 가정을 했을뿐
절대 계엄이 잘한것이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단지 저는 정답을 정해놓고 한쪽을 몰아가는 방식에 지친것이고
그런식으로 다름을 틀렸다고 하는것에 진절머리가 난것이고
그런식으로 세력을 불려나가는것에 경각심을 가지고 있을뿐입니다
그리고 혐오를 부추기는 세력이 있고, 그 혐오로 이득을 보는 세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회 구조의 전반적인 내용을 함축하신게 어떤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함축하신게 아니라 패배자의 분노라고 정답을 정해놓으신건 아닌지요
따라서 계엄령이 발효되었다 하더라도 국회의 권능이 대통령에게 바로 귀속되는 것은 아니며, 대통령은 국회를 비롯한 다른 헌법기관의 권능행사를 방해할 그 어떠한 일체의 행위도 해서는 안됩니다.
국회의 권능이 살아있는 시점에 국회의장의 허락 없이 국회의 출입을 통제하고 국회 경내에 의장의 사전 허가 없이 군을 투입시킨 시점에서 내란죄는 그 성공 여부를 떠나서 자동으로 성립이 됩니다.
우리나라 헌법상에 내란죄의 처벌이나 후 처리 규정이 명확하지 않아서 내란에 가담 한것으로 추정이 되는 세력이 이 나라의 행정권을 여전히 쥐고 있어서 그렇지 .. 사실상 지금과 같은 상황에는 내란 행위 자체만으로 대통령은 자동으로 탄핵파면되어야 하고, 전체 내각 또한 즉시 구금되어 수사를 받아야 합니다.
헌법상 내란행위에 대한 실질적인 후처리 규정이 없다보니 이렇게 헌법재판을 받는거지 내란행위는 본래 즉결처분을 받아야 할 대상입니다.
설마하니 실제로 할놈이 있을까 싶어서 세부시행규칙을 안만들어 놓은게 이렇게 논의할 여지가 있는것 처럼 보이게 해서 국론을 분열시키고 있는 것일 뿐 ..
<-- 정말로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라면 진심으로 윤석열을 믿고 좋아하는 거겠네요.
그 믿음 고이 간직하시면서 윤석열의 미래를 지켜봐 주세요.
그리고 이 댓글 지우지말고 꼭 나중에 다시 읽어보시길.
그걸 용납해야 하나요?
계엄의 이유가 타당하냐 타당하지 않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본인은 타당하다 생각할 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역사속에서 그것은 잘 못 됐다, 범죄다 말하고 있다면 본인의 생각이 맞는지 의심해 봐야 할 것은 아닌가요?
선생님은 주변에서 너 범죄자야 라고 말하면 아 내가 범죄자구나 라고 생각하시나요?
수용적인 자세 좋습니다, 상호간에 수용적인 자세일때는 말이죠
계엄이 잘한일이다 라고 말하는게 아닙니다
한쪽을 몰아가는게 가슴아픈것입니다
너처럼생각하는애들이 많을것같냐 너랑반대로생각하는 사람들이많을것같냐 결론은 너와 반대로생각하는사람들이 많다 좆만아 답은정해져있다
지금 국민의힘이 하는 행동을 보면 민주주의의 전복을 바라고하는 행동이 맞습니다. 위법적인 계엄을 한 대통령을 옹호하는 발언과 행동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요.
세대간 혐오정치, 남여 혐오정치, 모든 갈라치기 정치는 국민의 힘이 다 하고있습니다.
국민의 힘의 정당 역사와 지금의 행동을 보면 충분히 민주주의의 전복을 바라는 정당이라고 할 수있을것 같습니다.
서로의 생각을 혐오와 증오 없이 토론할 수 있는 세상이 오길 바랍니다
사실상 변명이라고 봐
당시에는 사실 좋아서 택하는건데 혹시모르니 방패라도 미리 만들어두자는 심보였는지는 모르지.
분명한 건 아직도 차악을 골랐을 뿐이라는 말은
그 때 선택은 잘못되지 않았다는 뜻 그 자체라는거야
유감이지만 그건 지금도 지지한다는 말이나 다름없음
라고 해석하는 순간 반민주주의고, 태어날때부터 민주주의가 확립된 세상에서 사니까 그 가치를 못느끼고 살았다는 걸 방증하는 거지.
이번 계엄사태에 전세계가 주목하고 민주주의를 표방하는 모든 국가가 우려를 표하며, 한화가치가 박살나 환율이 씹 창 나고, 외인의 투자가 빠져나가고, 휴전국가에서 국군을 임의로 활용하고, 지정학적으로 동북아시아의 허브 국가에서 정치적인 오판 한 번이 경제, 외교, 안보 모든 리스크를 폭발시켰는데, 이걸 정치행위로 본다?
그냥 내 뇌가 문드러졌음을 증명하는 행동임.
여기에 보수 진보 색깔론을 입에 올리는 것부터가 말이 안되지
일단 군대를 동원하면 그게 어느당이던 용서할수 없는 말이되는거임.
우린 일단 이 전제를 믿고 가야되는데
군대를 동원했다고 '꼭 나쁜 이유일까' 이런식으로 말도안되는 논리를 끌어온다는 점임.
사이비에 빠지거나 사기에 빠지는 이유도 이와 같은 논리인데
말이 안되는 전제가 있는데 그걸 계속 변질시켜서 물타기를 시도하려 한다는거임.
물타기가 가능한 논리는 무단횡단을 했다. 근데 그건 많은 사람들이 한다 이건 좀 약한 범죄다 이런식으로나 전개가 가능한 범위임.
보수 지지하는 쪽중에서 너무 자기네 불법은 당연시하면서 민주당만 욕하는 애들이 많더라, 눈막고 귀막는애들이 많음
물타기가 가능하다고 믿는 머저리 모지리 등신 빠까 돌대가리들이 있고,
걔네들 눈탱이쳐서 돈 벌어 처먹는 보수유튜버라는 삐꾸들이 기세등등함
그리로 작금이라는 단어를 반복해서 쓰시는데, 누군가의 문체를 따라쓰시는 기분이에요 담론의 수준이 되시려면 좀 더 글을 써보시는게 좋을듯
저는 걸그룹 인물 보러왔다가
뭔 맨피쓰에 담론?! 하며 어디서 긁어온 글인건가 했는데,
본인이 쓴글을 discourse 라고 한거구나… 올려치기 한줄도 모르는구나 ~
뭔가 똑똑해 보이고 현학적인 자신에게 취한 글을 배설한거 같길래
저도 배설한거에요
실천하는 지성 되고 싶으신거 같은데
실천을 뭘 하셨는지 지성 맞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
지성 이고 싶어하는 마음음 내려놓으시길
다음아고라 철학자의 싹이 보이네요 여기 좌피스라 이해합니다
아 전 이재명 찍음
담론이 올려치기다 라는 말은 니가 담론을 입에 올릴 수준이 아닌데 담론을 논하냐는 식으로 말을 하는데
담론은 전혀 올려치는 단어도 경어도 아무것도 아닌 그냥 일반적인 단어 입니다.
그냥 글 내용이 당신의 생각과 사상에 안맞으면 그냥 저기 저분처럼
나름의 논조를 가지고 와서 다른 사람들이 보고 공감할만한 이야기를 던져서 설득을 해요
아니면 본인의 그 잘나신 문장 실력으로 글을 쓰시던지 ..
당신이 하고 있는건 건전한 비판이 아니고 비난이고 그냥 맘에 안든다는 이유로
건전한 논의에 배설을 하는거고 똥을 뿌리는건 본인 혼자 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메신저를 공격하는게 논리로서 건전한 비판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간단하고 쉬운일 인건 아는데
본인이 똥을 싸던 오줌을 싸던 나한테 까지 똥을 묻혀서 같은 사람 만들려고 하지 마시고 진짜 그 대단히 놀랄만한 문장력과 논리력으로 건전한 비판을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