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화적 계엄이란 헛소리를 계속 하는 이유 : 프라이밍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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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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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 신박한 또라이들이 다 있음
이란 판결 이 생각 나는 군요
ㅅㅂㄹ
12.3 계엄은 비상사태도 아닌데 신중하지도 않게 절차도 지키지 않고 써서 포고령을 통해 국회 선관위를 무력화 시키려고 했음. 그러다 실패한것임.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내란이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그니까 12.3 은 계엄사태가 아니라 계엄을 통한 내란 미수 사태이고. 내란미수가 곧 내란죄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