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11억대 코카인 들여온 50대 여성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유부초밥 11.12 16:13
돈벌기쉽네 ㅋ 불법적인 일인걸 당연히 인지했을텐데, 가져오다 걸리면 무죄 안걸리면 돈벌고
콘칩이저아 11.12 18:56
판사가 지가 얘기하면서 머라고 하는건지 아는건가??어떻게 저런개소리를 알아들을수있는거지?
김택구 11.13 08:18
마약구매자들이 윗선들 자제들이 유학갔다가 중독된 케이스가 많아서 그런사람이랑 연관되면 봐주는것같더만. 이미 언론에 나온 유명 정치인들 가족만봐도 마약중독자 돈나 많거든
미루릴 11.14 18:50
판새 놈이 그 마약 받기로 했던건가?;;;
hipho 11.15 13:14
국민참여재판에서 모두 유죄로 선고 했는데 판사가 뒤집어서 무죄 줬다는거 아닌가?
하나도 참고하지 않고 판사가 알아서 다 할것이라면 국민참여재판이라는게 무슨 의미냐?

판사 변호사부터 AI를 도입해야 한다.
지금 판사 1명, 3명, 5명.. 이 나눠서 의견을 합해서 판결하는 것을 AI포함해서 바꿀 필요가 있다.
1심은 AI판사. 1명.
2심은 AI판사 1명, 사람판사 2명. .. 이런식으로.

 AI가 오류가 많다고 하는데 사람판사만 할까? 뒷돈 받고. 정치색 입히고. .
AI 판사가 급여도 작고 판결도 빨리 내릴테니까. 1심을 맡겨써 빨리빨리 판결나오게 해서.
법원에 대한 접근권도 높이고 공정성도 높여야한다.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7463 의외로 중요했던 금모으기 운동의 의의 2024.11.22 91 0
17462 동덕여대 재단 공식발표: "모든 시위학생에 민사 및 형사소송 걸기로 … 댓글+4 2024.11.22 384 4
17461 국민연금 투자 근황 댓글+2 2024.11.22 535 3
17460 요즘 신혼부부 인생 꼬이는 테크트리 2024.11.22 560 1
17459 '사망보험 20개' 김병만 전처 "전남편 생존…'제2의 이은해' 악플… 댓글+1 2024.11.22 382 1
17458 女초등생 집단폭행 뒤 성추행도…포천 중학생들 "돈 주면 되잖아요" 뻔… 댓글+1 2024.11.22 451 0
17457 홍명보 감독 투표에서도 1순위가 아니었음 댓글+1 2024.11.22 410 1
17456 2주만에 1000억 증발했다는 백종원 근황 2024.11.22 547 0
17455 군검찰이 박정훈 대령에게 항명 최고형을 구형한 이유 댓글+3 2024.11.22 427 2
17454 연세대 운동장 점령한 경희대 러닝크루 댓글+2 2024.11.22 667 2
17453 ‘너 30대잖아’… 그냥 세는 나이 씁니다. 댓글+3 2024.11.22 636 1
17452 김병만 전처 "사망보험, 자필 서명 받고 가입…파양비 요구 안 했다" 댓글+1 2024.11.21 2693 3
17451 순정 차량 타고 다녔다가... "과태료" 댓글+6 2024.11.20 3455 11
17450 김갑수 평론가 "동덕여대시위는 페미의 종막" 댓글+10 2024.11.20 3135 18
17449 동덕여대 사태로 재조명 되는 전문가들의 위엄 댓글+7 2024.11.20 2635 14
17448 한국에서 아이폰을 쓰면 매월 12000원 아낀다 댓글+5 2024.11.20 2563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