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20대女 “마약이 왜 불법이죠?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해요?”


 

당시 A씨는 “마약이 왜 불법인지 모르겠다. 판사님이 왜 그걸 판단하느냐”며 심리 재개를 요구했고, 이 파격적인 발언에 당시 법정 안에 있던 다른 사건의 피고인들조차 당황스러움을 감추지 못했었다.

 

A씨는 몇 차례의 연기와 불출석으로 지난주에야 열린 변론기일에 출석해서도 현재의 마약사범 처벌 및 관리 방식에 대한 불만과 실망감을 표현했을 뿐, 자신의 범행에 대해서는 잘못한 게 뭔지 잘 모르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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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rsulrich 11.01 19:51
어디서 본거 같은데.. 국정감사땐가?
다크플레임드래곤 11.01 20:40
[@larsulrich] 엌ㅋㅋㅋㅋㅋ
??? : 그건 의원님 개인의 생각이시고요. 제 생각은 그렇지 않습니다.(새침)
ㅎㄹㅅㄷ박상현 11.02 14:36
[@larsulrich] 부산 돌려차기남 사건
피해자가 용서를 안헸는데 왜 판사 본인이 용서하죠?
마다파카 11.01 20:11
판사:내가 유일하게 판단할수있는 사람이다 썅년아
상낭자 11.02 01:36
반성이 없으니 양형감경요소가 없는데 집유라고?이건 대체 뭐지?여자면 무조건 감경인건가?
정센 11.02 17:32
[@상낭자] 마약투약 사범 초범은 보통 거의 다 집유나옴
콘칩이저아 11.04 16:27
[@정센] 그니깐 반성도없는데 왜 집유냐고요 초범한테 집유주는이유가 반성하고 다시하지말라 이건데..이년은 반성도없고 지가 뭘잘못한지도 모르면 앞으로도 계속하겠다는건데....
파이럴 11.02 01:51
이십충년 능지보소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삽십충때도 이런건 없었어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ktii 11.02 03:07
판사는 마약이 불법인지 아닌지 판단하는 사람이 아니라
마약이 불법으로 지정되어 있으니 그 법에 맞는 행위를 했는지 안 했는지 판단하는 사람
llliilll 11.02 07:44
왜 잘못인지 모르니 또 하겠다는 여자. 또 하라고 집유 주는 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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