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사기 40억 피의자가 감형 받는 방법

2,419 2024.05.27 7

https://m.khan.co.kr/national/court-law/article/202405241649001

40억 전세사기 해놓고 겨우 30명 피해자 한명당 100만원식 공탁 햇는데 감형...

40억 먹고 3억 토해냄

이전글 : 2020년 전국민이 분노했던 악마도 쌍욕할 사건

다음글 : 육군 훈련병 또 사망…이번엔 ‘얼차려’ 받다 쓰러져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미나미나리 05.27 12:03 220.♡.31.160

30명 에게 100만원씩 이면
3억도 아니고 3천.....

보님보님 05.27 12:11 106.♡.194.111

공탁금이 최소 피해금액부터 걸수 있도록해야지 무슨...

흐냐냐냐냥 05.27 13:36 211.♡.201.205

100% 환급 해줘야 그나마 감형해줄까 말까 히야지, 공탁은 피해자 한테 가지도 않는거 아님?

긴급피난 05.27 14:31 121.♡.98.27

ㅋㅋㅋ 누가 저걸 경매로 낙찰하냐

Skull 05.27 14:38 14.♡.204.25

판사님들 대단하시네

불룩불룩 05.27 15:41 223.♡.250.95

공탁 감형 없애야 함

정센 05.28 00:48 121.♡.16.90

[@불룩불룩] 없애는 것보다 감형을 피해복구 금액비율에 따라 맞춰서 해야 하고, 한번 걸었던 공탁금은 피해자 동의 없이는 다시 회수 하는게 불가능하도록 바꿔야죠 ..

뚝섬휘발유 05.27 20:13 112.♡.209.45

사회생활 안하고 집안에 틀어박혀 법만 달달 외우다가 판새가 되고보니 정상인처럼 생활해본적이 없어 그런지 현실감이 떨어져서 판결을 저따위로 내리는듯

피피아빠 05.27 22:47 183.♡.163.31

피고 변호사가 누구였는지 먼저 알아봐야지... 그냥 평범 쩌리나 국선이었다면 인정.. 근데 그럴리가 없지
검사들은 그냥 구멍가게 수준이고 법조3륜이 한자리에 모이면 항상 상석은 판사라더라

realmt03 05.28 10:10 118.♡.2.168

회사 직원 이 새끼 피해자인데
어이가 없네

로그인한 회원만 댓글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전 다음 목록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글쓰기

일간베스트

주간베스트

댓글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5901	동탄 맘카페 근황 댓글+1개	2024.06.17	1677	6
15900	새 아파트 사전점검에 전문업체 대동 금지 논란 댓글+5개	2024.06.17	1089	2
15899	정신병원서 만난 70대 男과 동거한 20대 男, 성행위 강요에 살해 댓글+4개	2024.06.17	1011	0
15898	윤 대통령의 외교성과라는 고속철 수출, 사실은 8개월 전 이미 결정 댓글+1개	2024.06.17	908	3
15897	장모님에게 언성높인 사위 댓글+5개	2024.06.17	1128	2
15896	'못 하겠어요' 70대 호소에도 ...점심 준비시킨 공무원들	2024.06.17	874	5
15895	'나혼산' 박세리 대전 집, 경매 넘어갔다..父 '3천억' 꿈도 날아… 댓글+1개	2024.06.17	994	1
15894	'휴진 반대' 신경과 교수 "의사 수 1% 늘어난다고 한국 의료 망하… 댓글+1개	2024.06.17	861	4
15893	1년에 169번 직원 채용하는 편의점 댓글+4개	2024.06.17	1185	4
15892	이승기 장인 주가조작 ‘유죄’···판결문 뜯어보니 견미리도 ‘연루’ 댓글+5개	2024.06.17	827	2
15891	"억지로 먹었다"면서 그릇 '싹싹' 비우고 환불 요청한 손님 댓글+1개	2024.06.17	822	3
15890	인터넷 방송으로 6600만원 벌고도 기초수급비 3500만원 챙겼다 댓글+3개	2024.06.15	2760	4
15889	단골을 잃었지만 속이 시원하다는 점주 댓글+7개	2024.06.15	2739	19
15888	보건복지부의 뻔뻔한 거짓말 댓글+3개	2024.06.15	2247	9
15887	남자 성기 그대로인 트젠 수영선수 근황 댓글+4개	2024.06.15	2610	4
15886	“배달앱 노예로 살지 않겠다” 자영업자들, 21일 배민1 보이콧 예고	2024.06.15	1924	6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