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성폭력 당했다" 직장동료 허위 신고…무고죄로 징역형


 

직장 동료와 합의해 성관계한 후 성폭력을 당했다고 허위 신고한 2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이준구 판사는 무고 혐의로 기소된 변모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변씨는 지난 1월 경찰에 "직장 동료 A씨가 집으로 들어와 강제로 성관계했다"고 신고했다. 하지만 수사 결과 변씨는 A씨와 성관계하기로 합의했고 그를 자신의 차에 태워 집에 함께 간 것으로 나타났다.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11/0004249025?sid=102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암흑요리사 2023.10.15 10:22
ㅂㅅ같은년ㅋㅋ
케세라세라 2023.10.15 15:47
그놈의 집행유예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9051 日유명 여배우 나가노 메이, 양다리 열애설 ㄷㄷㄷ 2025.04.23 2012 1
19050 공인중개사 힘들게 따면 뭐하나 댓글+5 2025.04.23 1913 2
19049 공정위, 확률 조작 게임 업체 또 참교육한다… 2025.04.23 859 1
19048 "이혼 앞두고 남편 명의로 대출" 5000만원 몰래 꿀꺽... 2025.04.23 925 1
19047 국내 유명 IT 기업들 근황 댓글+2 2025.04.23 1407 3
19046 "애 셋 딸린 유부남을 왜 만나요?"...남친과 동거 중 찾아온 여성… 2025.04.23 1272 1
19045 '4백억대 잼버리 건물' 어쩌나.. 애물단지로 전락 댓글+6 2025.04.23 1079 2
19044 '롤스로이스남'에 마약 처방, 환자 성폭행한 의사...징역 16년 확… 댓글+1 2025.04.23 1014 3
19043 요즘 MZ들 진짜 쉽지않다 ㅋㅋ 댓글+6 2025.04.23 1723 5
19042 성인 55% 가상자산 투자해봤다"...5명 중 1명은 피해 겪어 댓글+1 2025.04.23 713 0
19041 엔씨가 망해서 다행이다. 댓글+3 2025.04.22 2149 8
19040 재산 좀 있는 집은 다 한다는 무적의 증여법 댓글+8 2025.04.22 1992 5
19039 "결정사서 만난 요가 강사 아내, 자기 몸 촬영 음란 채팅…이혼하고 … 댓글+1 2025.04.22 1968 3
19038 "저희 가게 '별' 빼주세요"…미쉐린 식당 '자진 반납' 나선 이유는 2025.04.22 1821 5
19037 기재부... 일반예비비 끼워넣기 댓글+1 2025.04.22 1188 5
19036 난리났던 집에 온 부하직원, 분유 타던 아내 성폭력 사건 피의자측 입… 댓글+4 2025.04.22 1788 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