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판사 근황

K판사 근황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길동무 2023.08.31 14:45
잘한다
정장라인 2023.08.31 14:57
나는 어디에도 촬영되길 원치 않는다 하고 법원 cctv 앞에서 판사 검사 때리면 무죄란 소리임? 어지럽네 진짜
솜땀 2023.08.31 15:50
[@정장라인] cctv 고지가 있고 그럼에도 거기서 뭘 한다는 건 촬영에 동의한다는 의미
흐냐냐냐냥 2023.08.31 17:03
그럼 cctv다 무용지물이네???
원칙적으로 cctv 설치했다는 걸 알려야 한다고 함. 증거법정주의와 법리로는 맞는데 일반 대중의 인식 및 법감정과 실제 법리의 괴리가 큰 판례만 또 하나 늘어난거지..........
sign 2023.09.01 08:48
법률에 증거능력에 대해서 규정되어 있는데 그거대로 안하는게 더 케이판사 아닌가 ㅋㅋ
솜땀 2023.09.01 10:10
불법 촬영=몰카=불법 수집 증거.
명백한 증거는 별개로 증거 체택은 해야하는데, 원칙운운하면서 예외를 안두는 건 지들이 그렇게 당할까 겁나서 아닐까.
케세라세라 2023.09.02 12:21
살인을 했어도 무죄줄거지???  판새새끼야~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8928 전국으로 확대가 시급한 제주도 정책 2025.04.11 1835 4
18927 목동서 고3 남학생이 여교사 얼굴 ‘퍽’…“수업 중 폰게임 지적해서”… 댓글+6 2025.04.11 1170 0
18926 가짜 토사물로 1.5억 뜯어낸 택시기사 2025.04.11 1024 2
18925 리트리버와 단 둘이 살았던 여자임차인 댓글+2 2025.04.11 1323 0
18924 요즘 장년층에 꿀빠는 유튜브 채널 근황 댓글+3 2025.04.11 1389 1
18923 "춤추는 술집인데, 비보잉했다고 여사장이 급소 차…성기능 잃었다" 호… 댓글+5 2025.04.11 1556 4
18922 쌍둥이 육아 힘들다…생후 7개월 자매 살해한 친모 징역 8년 댓글+2 2025.04.11 1035 0
18921 또래 성착취물 협박한 10대 여학생…형사처벌 대신 교화 기회로 댓글+6 2025.04.11 1106 1
18920 딸 10대 남자친구에 흉기 휘두른 30대 엄마 항소심 집행유예 2025.04.11 931 0
18919 미국 재무장관 " 이제 실물이 금융보다 잘나가야된다 " 댓글+3 2025.04.11 1075 1
18918 선관위 "부정선거 음모론 대응 전담반" 신설 2025.04.11 850 0
18917 '흉기소지죄'.....역사적 첫 검거 2025.04.11 1002 1
18916 강남 퇴폐 마사지 업소 적발…'성매매' 업주·손님 등 40명 검거 2025.04.11 1180 1
18915 산불헬기 잇단 추락…부산 9대 중 7대 ‘노후 기체’ 2025.04.11 803 0
18914 검찰, 뉴스타파 영화 <압수수색> 상영 제지해 달라" 법원에 요청 댓글+6 2025.04.11 1041 1
18913 "성폭행 당했다" 아내 말듣고 동포 살해 몽골인 징역 16년 2025.04.11 1100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