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분대장도 상관” .. 대법원 상관모욕죄 인정


 

1,2심에선 병 상호간 관계는 대등한 관계로 봤지만
대법은 부대지휘, 병영생활 등에서 분대장-분대원은 명령복종관계, 즉 상관이라고 판단하고 사건을 2심으로 돌려보냈다.

분대원 윤모씨와 소대장 사이에 발생한 마찰과 관련 분대장이 진술서 작성을 요구하자, “아침부터 시비거는거냐”

며칠 후에 사격 훈련 후 “너 같은 애들때문에 사격술 예비훈련을 하는거다.  분대장이면 잘좀 해라” 라고 말했다.


어깨 견장은 폼으로 있는줄 아나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발작버튼전문가 2021.03.29 12:49
원래 병분대장 합법적 얼차려 권한있는데
decoder 2021.03.29 13:06
말년에 사람취급 못받고 개갈굼 당하기 싫으면 분대장이라고 막 하면 안되는거지.
말년에 꽃소위가 소대장 맡아서 엄청 갈궜는데. 나 제대하는 날까지 걔는 이등병 한테도 대우 못받았음.
평생 군대놀이 할거 아니면 사람이 어디에서건 계급장을 떠나서 항상 올바르게 행동해야 함.
Dmania 2021.03.29 14:59
[@decoder] 군대에서 군법과 계급에 따라 행동한게 무슨 문제라도 ?????
보님보님 2021.03.29 15:25
[@decoder] 그게 이거랑 무슨상관?
아름다운세상 2021.03.29 19:39
[@decoder] 개념이 같다고 정말 생각하는건가
ssee 2021.03.29 19:42
[@decoder] 분대장 녹딱은
내가알기론 빠르면 상초에서 받아서.
늦으면 병중쯤에 내려두고 하는걸로암. (존나 꼬이면 말년까지 하는케이스도 듣긴함)

분대장=말년병장이 아니란거임.
스피맨 2021.03.29 23:00
[@ssee] 군대 안다녀옴??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6886 동거녀 살해 후 시멘트 부어 베란다 은닉…범행 16년 만에 검거 2024.09.24 41 0
16885 의사들 '블랙리스트 작성자' 감싸기…줄잇는 '송금' 인증 2024.09.24 35 1
16884 의사들 사이에서 내부갈등 최고조...내부분열 심각 2024.09.24 39 1
16883 "중요부위 필러 맞고 핏물 뚝뚝, 병원은 연고 발라줘…괴사해 80% … 2024.09.24 50 1
16882 중국행 6개월째에도 “푸바오 데려와달라” 끝없는 민원…서울시 결국 댓글+8 2024.09.23 785 0
16881 구속된 블랙리스트 전공의의 치밀함 댓글+2 2024.09.23 833 5
16880 크~ 사라진 2030대 댓글+6 2024.09.23 1539 5
16879 루리] 권고사직 당한지 반년도 넘은 전직장에서 장문의 문자가 왔다. 2024.09.23 1239 9
16878 명동교자, 음식에 바퀴벌레 과징금 1850만원 댓글+1 2024.09.23 1173 4
16877 르세라핌, 아일릿한테 고소 당한 렉카들 근황 댓글+4 2024.09.23 1442 6
16876 엔비디아 때려잡겠다던 중국 유니콘 글카 근황 댓글+2 2024.09.23 1285 1
16875 벤츠 전기차 배터리 기술력 수준 댓글+3 2024.09.23 1346 6
16874 해외에서 오징어 게임2 보이콧운동이 일어나는 듯 댓글+5 2024.09.23 1582 4
16873 댓글 곱창난 모 방송사 유튜브채널 댓글+7 2024.09.23 1355 3
16872 부하 58명과 성관계한 미모의 중국 고위공무원 댓글+4 2024.09.23 1475 0
16871 국과수, 벤츠 전기차 화재, 주행 충격 배터리 손상 확인 2024.09.23 992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