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이게 40만원?" 시민이 주민소송 제기

일본, "이게 40만원?" 시민이 주민소송 제기


 

↑코로나 격리시에 제공한 격리 식품



1. 작년에 아저씨 한 명이 코로나 걸림.


2. 코로나 격리로 시에서 주는 식품을 받았는데 가격이 신경이 쓰였음.


3. 시를 상대로 정보 공개 청구했는데 저 박스 두 짝이 3만 8천엔 (약 40만원).


4. 아저씨 "이 도둑놈 새끼들아!"라면서 시를 상대로  '수의계약을 맺은 3개 업자에 대하여 시가 차액만큼의 반환청구를 목적으로 한 민사소송을 제기할 것을 요구'하는 소송을 검.




출처 : https://news.yahoo.co.jp/articles/cddd5b6acabe60d81aca599e4bf8be46b9948f0c/images/000 (내용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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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훼훼헤 2023.04.03 20:36
세금도둑은 어디에나 있구나
유저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