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 최대의 적자 '한전' 국민이 감당해라?.ne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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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6.0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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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광훈 / 에너지전환포럼 전문위원> " 전기 요금(결정)은 시장으로 보내고 요금 규제는 전문화된 규제 기관이 하도록 하고 정부는 요금에 대한 개 입 보다는 비가격적인 에너지 복지수단들…
소비자에게 전기 선택권을 주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의견입니다.
<정동욱 / 중앙대학교 교수> " 일정 부분 재생에너지를 쓰겠다거나 원전에서 나오는 전기를 쓰겠다 고 결정하면, 전기요금 변동이 생겼을 때 수용성이 좋아질 것입니다. 전력수급 계획을 세우는데도 도움이 될 것입니다."
결국 현저히 낮은 전기요금을 먼저 현실화하고, 독점구조인 전기시장에 시장논리를 적용 해 가격 경쟁력을 확보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입니다.
https://www.yna.co.kr/view/MYH20220603017800038?section=sear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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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대기업 전기세 정상화를 해야지
그걸 왜 일반 가계가 부담해야하는지??
산업용이 50%넘게 쓰고있고 대기업은 매년 흑자인데
한전 총대메고 총알받이 할동안 대기업 뒤에서 야금야금 돈벌고있는데
대기업 관련 뉴스는 한번을 안나오네
전력 민영화를 외치며
국민을 우롱하기 시작했다.
가격 정상화=민영화
서비스를 잘하도록 내부 개혁을 해야지
자유시장경제 논리를 펼치면서 낙수효과니 뭐니 떠들어대는거 보면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다.
전기도 마찬가지 ... 그런 논리라면 가장 많이 사용하는곳에서 사용료를 많이 내는게 당연한거 아닌가?
우리나라 전체 전기생산량에서 50-60%가 공업용 전기로 쓰인다. 왜 공업용 전기는 저렴하게 제공하면서
가정집 전기에는 누진세+높은단가를 적용하는지 이해가 안간다.
근데 보수고 진보고...
경쟁을 포장한 민영화 꺼내들면 촛불 들어라
자자손손 고통받기 싫으면
이유는 간단하다. 올리고 싶어도 못 올린다.
올리면 공장들 다 외국으로 탈출한다.
옆나라 일본 이악물고 못본척 하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