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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로 인한 질병 사건 사고에 비해 너무 관대한 문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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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2.02.27 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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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범죄는 가중처벌을 해야 하는데 음주 범죄를 감형해주니
술을 조심할래야 조심할 수 없는 분위기를 법이 만들어줌
아른아른 2022.02.27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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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가중처벌로 바뀐지 좀 된걸로 알아요
피웅 2022.02.28 0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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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https://post.naver.com/viewer/postView.naver?volumeNo=33235607&memberNo=31709319&vType=VERTICAL
아직 아닌거 같은데요 ?
혹시 음주운전 관련 윤창호법 발의된 걸 말씀하시는 걸까요 ?
콘칩이저아 2022.02.28 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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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가중처벌이아니고 
무슨 심신미약(술)자는 감경한다에서 감경할수있다 로 변경된걸로....
하바니 2022.02.27 2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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냅둬부러
쳐마시다 뒤지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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