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8,430 2021.08.18 16:08 5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1.08.18 16:40 115.♡.45.19

ㅋㅋㅋ 개 같네 진짜 판레기 넘들

sima 2021.08.18 21:14 117.♡.139.199

거짓말 정도는 위반아니랍니다~
다들 대놓고 사기치십쇼~

하바니 2021.08.18 21:40 182.♡.140.12

뭐란겨 미친판사놈
내뱉는말에 논리가없어

afadfasdfasdfas… 2021.08.19 09:40 121.♡.154.85

요즘 판사가 ㅂㅅ이라죠

copyNpaste 2021.08.19 09:51 110.♡.47.198

무슨 말이죠 저게? 기자가 잘못 옮긴건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십니까들?

인지지 2021.08.19 10:23 106.♡.64.65

판새 검새 변새 이놈에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 썩었음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983	이렇답니다. 댓글+9개	2022.02.28 09:33	6627	9
5982	"원전 생태계 붕괴 시켜놓고"…이제와 말 바꾼 文에 '분통' 댓글+20개	2022.02.28 08:54	7472	6
5981	여기 회원님들은 이 내용을 어찌 보십니까 댓글+18개	2022.02.28 07:59	6580	0
5980	오늘 커뮤니티 사이트들에 퍼진 수출규제 요약. 댓글+1개	2022.02.28 00:05	7440	0
5979	러 제재 머뭇댄 한국…미국 수출규제 대상 포함 댓글+15개	2022.02.27 23:10	7184	3
5978	실시간 난리난 여군 근황 댓글+12개	2022.02.27 21:00	8934	12
5977	러시아가 진짜 화력을 쏟아부으면 일어나게될 참상 댓글+3개	2022.02.27 19:52	7457	4
5976	윤석열 단일화 협상일지 제목이 정리해서 못만나면 깐다ㅋㅋㅋ 댓글+9개	2022.02.27 16:42	6963	10
5975	우크라이나에 반중감정 확산 시킨 중국 댓글 댓글+18개	2022.02.27 14:52	7185	4
5974	우크라이나가 잘 버티는 이유	2022.02.27 12:35	8648	5
5973	우크라이나인들 입장에서 이완용같은 새끼 댓글+5개	2022.02.27 12:32	7692	5
5972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ㄹㅇ 망한 축구선수	2022.02.27 12:29	7826	1
5971	대선후보 노쇼사건ㅋㅋㅋㅋㅋㅋ 댓글+2개	2022.02.27 12:29	8400	4
5970	맞서 싸우는 젤렌스키를 본 이근 인스타 댓글+10개	2022.02.27 10:44	8066	14
5969	공중파에 출연할 기회를 얻은 윤서인 댓글+7개	2022.02.27 10:24	7600	9
5968	현재 러시아군의 사기가 바닥인 이유 댓글+2개	2022.02.27 10:23	8082	8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