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각국에서 코인을 조지는 이유 (+코인이 조져지는 이유)

세계 각국에서 코인을 조지는 이유 (+코인이 조져지는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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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하믄 2021.04.28 21:40
가치를 인정도 안해주면서 세금 먹인다니까 이러지
막말로 가치 인정도 안해주는거 가지고 투기든 투자든 한다는데 세금을 왜 걷을라고 하는지 이해할 수 없겠지
dgmkls 2021.04.28 21:49
[@그리하믄] 내가 생각한 세금은 가치로 치환이 될 때 발생한다고 생각함. 문제는 저 가치도 없는게 가치로 치환이 가능하다는 거지 ㅋㅋㅋ 전제부터가 잘 못 됐어. 가치가 없는데. 가치가 있는거랑 바꿈. 결국 거래소에 돈만 가져다 바치는 형국이지 ㅋㅋㅋ
조지클레버리 2021.04.28 22:07
[@그리하믄] 이미 가치를 가지고 있는 투기자산의 가치를 정부가 인정안하고 말고 할게 뭐가있어. 가치가 있는데 위험해서 언제든 0가 될수있다는 말을 가치를 인정안한다고 연결시키는 사고의 흐름 자체가 의아함.

그리고 세금은 가치를 인정하고 보호해야만 매긴다는 논리 자체도 너무 웃긴게, 경제학에서 피구세같은거, 부정적인 외부성을 발생시키는 경우에는 지양시키려고 세금을 매기기도 한다. 예를 들면 술담배나 도박같은것도 보호하려고 세금 매기는거 아니잖아.

심지어 기타소득에는 뇌물 수수로 인한 수익도 있는거 알아? 사실 주식만이 기업에 투자를 활성화 시키려고 세금 안물리는 특수성이 있던거지. 국가는 발생하는 거의 모든 형태의 수익에 세금을 물리고 있어. 복권이나 카지노 도박같은것도 싹다 과세하잖아.

다 떠나서 미국 일본같은 나라는 코인을 보호해주려고 세금걷고 있나? 절대 아니란 말이지. 나도 코인하고 코인이 아직은 더 성장할 여지가 있다고 보지만, 국가가 보호할 대상이라는 주장도 납득이 안가고, 99퍼센트의 코인은 스캠이라고 생각하고, 거래소도 대폭 손보지 않으면 계속 사기나 불법적 이익을 거래소만 보는 구조가 이어지고, 그런 흐름이 코인 시장에 장기적으로는 굉장한 악영향이라고 생각함.

현대 시민들이 웃긴게, 자기 개인의 이익과 국가의 공공의 이익은 항상 같은 방향으로 갈수가 없어. 근데 내 이익과 반한다고 무조건 생떼를 부리면서 국가의 정책을 욕하는거 자체가 그냥 어린애들 생떼부리는거랑 전혀 다를게 없는 행동이라고 생각함.
그리하믄 2021.04.29 11:56
[@조지클레버리] 내가 말하는건 보호를 말하는게 아니지
말그대로 세금을 먹이려면 사치성이라고 인정 해줘야함
근데 그것도 아니고 저거 실물없는거임 위험함이라 해놓고
세금은 걷어갈게
이게 말이 안 된다는거 같다는거지
조지클레버리 2021.04.29 15:35
[@그리하믄] 니가 하는 말이 앞뒤가 안맞아. 사치성을 국가가 왜 인정을 해? 이미 사치성인데? 강아지가 니 눈앞에 있는데, 국가가 강아지라고 인정해야 강아지가 되는거라는 소리를 니가 하고 있는거임. 도대체 뭘 인정하라는거야 이미 위험한 자산 그 자체인데? 계속 말하잖아. 실물없고 위험해도 카지노 도박이니 경마니 뇌물수수부터 복권 그런 모든걸 이미 기타소득으로 세금 걷고 있다고. 위험하면 세금 걷으면 안된다는 니 논리가 이미 잘못됐는데 왜 자꾸 논리를 가지고 말하는척을 하냐.

그냥 너는 니가 위험 자산에 도박성으로 돈 박았는데 나라가 팩트로 조져서 값 떨어질까 겁나는거 뿐이고, 세금 내기 고까운거 뿐이야. 감정적으로 전혀 팩트에 기반하지 않은 불쾌함을 말하고 있는거지. 니 주장 자체가 논리가 없는데 왜 자꾸 논리적인척 말을 전개하려고 하는거야.

그냥 아 나는 경제학이고 재정학이고 세법이고 아무것도 아는거 없는데 내가 돈 넣었는데 나라가 막는것같아서 ㅈ같다고 말을 해 차라리. 자꾸 앵무새처럼 기준이 없는데 세금을 매긴다고 개소리하는데, 조세정책이 기준없이 나오는거 봤어? 이미 과세기준 다 마련하고 법안도 만들고 통과시킬날까지 나왔는데 무슨 기준타령을 자꾸 하고 있어. 니가 모르면 기준이 없는거야?
그리하믄 2021.04.29 17:04
[@조지클레버리] 나라가 왜 사치성은 인정해줘야하냐고?  관리를 하려면 제도를 만들어야 하니까
도박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해서 관리하고있어
근데 암호화폐를 사치성이고 투기라고 했으면 가치를 인정하고 제도를 만들어내서
안정화를 시켜야할것아냐 하다못해 하지마 라고 하든지
가치 인정해줄게 근데 금융상품은 아니야 그보다 너네 돈 벌었네 일단 세금내라고 하면 누가 인정을 해
비트코인 가치 떨어지든말든 내 알바아니야
몇 년을 말로만 규제규제 하다가 나온다는게 결국 세금 먹일게 가
말이 된다고 생각해?
거래소규제 좋은현상이지 가게도 신고 제대로 안하고 영업하면 안되니까
근데 실명제만 떡하니 해놓고 지켜만보는게 옳은거야?
ssee 2021.04.29 00:44
[@그리하믄] 너무 못배워먹었어너...

니말을 조금만 변화시키면
조선족들은 한국인들의 피가 흐르니 국가적으로 다해줘야 되네 란 말이야.

그런데 우리들이 조선족들 싫어하는 이유가 한국이득취하면서 자기는 중국인이다라고 말해서고.
코인도 같은 형국인거야.

그리고 100명 한강갈꺼를 90명이라도 줄여보려고 하는거지.
그리하믄 2021.04.29 12:01
[@ssee] 무슨 말도 안되는 비유인지는 모르겠지만
세금을 먹이려면 기준을 정한다음에 하는거예요
일단 세금부테 먹이는게 아니라
ssee 2021.04.30 06:10
[@그리하믄] 개념이란게 참 어려운건데.

만약 이유를 대고 기준을 정한다면
국가는 비트코인에게 합법을 인정하는거고.

비트코인은 중앙은행급 돈이된다라고 인정하게되는거임.
그러니 자잘한 이유를 붙일 이유가 나라입장에서는 없는거임.

그리고 내가 알기론 단순히 국내로 도는게아니라 해외로 유출된다고 알고있음.

반대로 님이 어렴풋이 생각하는 기준은 뭐가있음?
그리하믄 2021.04.30 10:26
[@ssee] 지금 국가에서 가치를 인정한다면서 세금 걷을 계획만 있지 다른 건 없지 않나요?
세금이든 제재를 하려면 미국처럼 금융 자산으로 인정을 하듯 가치에 대한 기준이라고 해야하나..
도박도 사치성 재산이라고 하듯이 가상화폐는 OO이니까 세금 걷을게 라고 말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우리나라 돈이 빠져 나가는게 심각한 문제지만 다른 방안도 없이 실명제하고, 세금 걷을 계획부터
하는 건 아니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느헉 2021.04.29 05:16
[@그리하믄] 도박판은 가치가 있어서 세금 멕이냐?
돈이 흐르면 멕이는게 세금이지.

워렌 비핏이 정의를 잘했드만... 도박판에 뛰어들었으면 책임은 본인의 몫이지.
그리하믄 2021.04.29 12:00
[@느헉] 도박도 사치성이라서 세금먹입니다
미술품도 먹여요
뭐든 기준이 있어야하는거 맞아요
근데 기준도 안두고 세금 걷는다니 그러는거예요
유람가 2021.05.01 08:48
[@그리하믄] 글들을 쭉 읽어 봤는데...
일단 느헉님은 도박에 세금 안먹인다는 소리 안했어.
어디 정신적으로 너무 몰입해서 회로가 살짝 고인것 같은데
지금은 너무 몰입해있는 상황에서 좀 벗어나야 할것 같은데...
세금먹인다! 이거에 너무 몰입하잔아. 
내 비트코인은 그런 아이 아니에요~ 빼액~ 지금 네가 하는게 이런거야.
정부에서 뭐라고했어? 
[지금현제 비트코인은 돈으로서 사용될 효용성이 매우 낮아서 가치가 낮고
변동성이 커 위험이 높다. 그러니까 하지마세요~!!!!!]가 주요 골자야~
물건을 사려고 십만원 모아서 집앞 마트에 도착하니까 십만원이 5만원으로 변하면
그게 돈으로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비트코인은 현실에서도 결재를 할 수 있다는 메리트로 시작한거야 그게 가능해야 가치가 생기는 거고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적인 일도 아니고 막는다고해서 안할 것 같지도 않고
거기에 브레이크를 걸만한 방법중에 하나가 세금인거야.
담배도 몸에 나쁘니 적당히들 좀 피세요~!!!  하고 세금 두배로 올렸었잔아.
비트코인을 하고있고 계속 하고 싶고 니가 투자한 돈에 왜 멋대로 세금 물려서 뺏어가려고 하냐!!!!!라고
몰입되어있으니 꽉막힌 멍청한 생각이 튀어나오는 거야  진정하고 냉정하게 상황을 바라봐...
[정부에선 지금 비트코인을 하지 마시라고 막고있는거고 그게 세금인거야.]
지금 현제 네가 하고있는건 말 그대로 도박이야 도박~ 말이좋아 미래화폐시장이지
화폐가치가 없는데 그게 왜 화폐야 멍청....
그리고 기준 기준 그러는데 담배 못피게 막는데 무슨 기준이 있어... 꼬인 회로를 풀고 생각을 좀 해봐
비트코인 못하게 막는데도 기준이 필요해? ㅋㅋㅋ
무뉴성 2021.04.28 22:54
그냥  돈놓고 돈먹기였는데 갑자기 전세계에서 하니까 인정해달라는거잖아 반데로 우노라는 카드게임 아냐?
우린 안하지만 해외에서는 놀이로 하는건데 갑자기 이걸 전세게에서 하니까 인정해달라네?
딴건 무시하고더라도 주식처럼 투자에는 저시키가 이러이러한 기술을 개발했으니 돈좀 벌겠지? 하고 투자가 가능한데 코인은 그게 아니니 도박인건데 왜 자꾸 인정해달라고 징징 거려
그럴거면 모든 도박판을 오픈해야지
케세라세라 2021.04.28 23:39
그러니까 3년전 박상기 이후로 무슨 대책을 세웠느냔 말이지.  체계도 없어.... 수익이 생기니 세금은 매겨야 겠고.... 거래소 폐쇄라는 똑같은 말만 하니 문제라는 거지.  코인에 대한 철학도 없이  문제가 되면 땜빵만 하기 급급하니 욕쳐먹는거지.
조지클레버리 2021.04.29 15:42
[@케세라세라] 이번 은성수 거래소 폐쇄 발언 전문이나 보고 욕을 해. 정부는 거래소 규제를 위해 특금법을 만들었고 그 기준에 맞는 거래소는 금융위에 등록해서 운영하도록 제도 시행을 앞두고 있음. 근데 현재 단 한군데도 등록을 안했다. 그래서 특금법 기준에 맞춰 등록하지 않은 거래소는 전부 폐쇄해야한다는 발언이 그냥 밑도 끝도 없는 거래소 폐쇄 발언이냐?

그리고 정부가 코인에 대한 철학을 왜 가져야하냐 도박성 투기자산을 이만하면 많이 봐주는건데 ㅋㅋ 아무나 이더리움기반으로 돈 몇푼 들이면 만드는 코인이 무슨 블록체인 기술의 미래라고 떠드는 잘못된 기술 신봉자임? 블록체인 기술이랑 코인은 전혀 상관없는데 아직도 코인 규제하면 기술이 사라지는줄 사기당한 사람들이 있어?

수익이 생기면 원래 과세를 하는게 기본이고, 미국 일본도 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만 까는거 자체가 논리도 뭣도 아무것도 없이 그냥 욕하고 싶어서 하는거 아님?
전이흐야 2021.04.29 18:20
[@조지클레버리] 개인적인 생각이지만 국가에 소속되어 살고있으면 그 국가에서 돈이흐르는 곳에는 세금이 있을수밖에 없다고 생각듬 내가 좀 지식이 모자라서 설명 할수는 없지만 길다하면 길고 짧다라하면 짧은 30년 인생을 살면서 느낀거임
위에 조지형님이 얘기한 특금법을 시행되면 기준에 부합되는 거래소들은 폐쇄하는게 정부가 국민에게 최소한의 재산권보호를 해주는 것으로 느껴짐
국가에 등록하고 운영할 놈들이면 크게 사고를 치지는 않겠지라는 생각이 듬
캬캬캬캬캬이이이 2021.04.29 00:16
국제회계기준위원회(IASB)에서는 2019년도에 ‘가상화폐’에 대해서
화폐도 아니고, 금융자산도 아닌 경제가치가 있는 ‘무형자산’이라고 해석했습니다.
하늘하늘해 2021.04.29 01:42
일단 우리나라도 뺏겼지만......이 중국 북한놈들이 코인으로 달러 너무 많이 벌었음 미국 패권의 가장 중요한 달러가 자꾸 새나가는데 미국이라도 별 허접한 명분 만들어서라도 규제 할거임
아빠 2021.04.29 16:06
국제국내 기준 다 필요없고
어차피 세금은 국가차원 합법적 피빨기임
기준? 다 뜯어보면 모두가 납득할 세금같은건 없어.
걍 ㅅㅂ 꼬우면 뜯어가는거야 ㅋ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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