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

이재명 "재산비례 벌금제를 도입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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흐냐냐냐냥 2021.04.26 14:35
이게 맞지!!!
쏠라씨 2021.04.26 16:08
재산비례로 가야하는지 소득비례로 가야하는지는 고민해야할듯
15지네요 2021.04.26 16:24
[@쏠라씨] 고민되네
하얀거탑 2021.04.26 16:33
[@쏠라씨] 둘다 비교해서 높은 것을 기준이면 될듯.
소득이 없어도 받은게 많을 수도 있도 받은게 없어조 많이 벌수는 있죠
umbrella 2021.04.26 21:15
[@쏠라씨] 궁금한게있는데 소득비례로가면 백수는 면제아닌가요
tkae 2021.04.26 22:00
[@umbrella] 기본 벌금이라는게 있겠죠
케세라세라 2021.04.27 07:19
[@umbrella] 생각좀 하고 살길.....
유람가 2021.05.01 10:40
[@umbrella] 괜찮아 이러면서 배우면되는거지 오늘 하나 배웠네
Doujsga 2021.04.26 16:25
그냥 재산은 징역을 우선시하게끔
유르미 2021.04.26 17:36
찬성합니다
아빠 2021.04.26 18:21
이거 반대하는 사람은 뭐....ㅋㅋㅋ
스피맨 2021.04.26 20:46
이거또 전재산 이십구마넌인사람 여럿 나오게생겼네
폐관수련 2021.04.27 08:22
[@스피맨] ㅋㅋ 보자마자 공감
제이탑 2021.04.26 21:18
간단하게 예를들어 외제차나 스포츠카에 벌금2배만 해도 훨씬 좋아질거같다는 생각을 한다.
전기승합차 2021.04.26 23:59
순자산이 아니라 자산만 보고 해야함. 그래야 더욱 조심하지. 강남 아파트 살아도 부모님께 5억 빌리고 은행에 20억 빌렸으니 난 순자산 5억 서민이다. 이런 드립치는 놈이 너무 많아.
이쌰라 2021.04.27 00:24
이재명이 가려운데는 잘 긁는단 말이야 ㅋㅋ
불룩불룩 2021.04.27 00:37
가진게 죄냐!!!

라는 소리가 나오겠지
불룩불룩 2021.04.27 00:38
재산으로 하면 자산 숨기려고 난리겠고 지금도 난리지만

수익으로 하면 허위신고 하겠지

수익이 확인하기 쉽지 않을까 근데 노는 부자들도 있겠지??
케세라세라 2021.04.27 07:21
[@불룩불룩] 일부러 숨기려고 하면 벌금을 더 쎄게 먹여야지.
사각컷 2021.04.27 01:06
수익으로 해야 좋을거 같은데 단순 자산 가지고만 하면 은퇴해서 자가 집 진동차 보유한 노부부들 같은 경우는좀 억울하지 않냐
하얀개 2021.04.27 08:31
재산이 많건 적건 잘못안하면 안낼 돈 아닌가
아리가아또 2021.04.27 08:57
일단 죄를 안지어야죠..
죄에 대한 형벌을 강화하는게..
아리토212 2021.04.27 09:10
이야 역시 이재명. 대통령되면 나라가 어떻게 바뀔지 궁금하네
스카이워커88 2021.04.27 23:14
[@아리토212] 솔직히 말하자면 전 노무현 대통령 처럼 될걸요 자기 진형이나 반대편 진형 다 적이고 언론이나 기업들도 다 적
인간들은 자기 자리만큼의 무언가 특혜를 받으려하는게 본능이라
그레다그 2021.04.27 14:07
<재산비례벌금제: 열심히 돈 버는 게 죄인 나라>

이재명 경기지사가 ‘재산비례벌금제’ 아젠다를 띄우고 있다. 민주당에서 발의한 개정안을 언급하며 이를 열심히 밀고 있다. 오늘날 대한민국에서 그야말로 좌파 포퓰리스트의 ‘끝판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재명. 재보궐 선거 이후 힘이 빠질대로 빠진 친문 세력을 상대로 띄운 또 하나의 승부수다. 이재명은 이런 식으로 자극적인 포퓰리즘 행보를 통해 지지기반을 확보해왔고, 여권 대선주자 1위까지 올라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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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비례벌금제 도입을 본격적으로 밀기 시작하며 정치권에서는 갑론을박이 인다. 이재명은 핀란드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며 우리도 해야한다는 식의 주장을 했는데, 여기에 국민의힘 윤희숙 의원의 반박이 나왔다. 핀란드는 소득을 기준으로 하지 재산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고. 이재명은 성을 내며 다시 되쳤다. 본인은 재산에만 비례해야 한다고 말한 적이 없고, 재산과 소득 등 경제력의 비례가 핵심이라 말했다는 거다. 늘 감정부터 앞서는 이재명의 신경질적인 글에서 쓸데없는 내용 다 빼고 핵심 내용만 정리하면, 결국 ‘재산’을 포함해 경제력 전반을 파악한 후 여기에 비례해서 벌금을 청구하자는 거다. 더 쉽게 말하면? 돈 없는 사람은 벌금을 적게 내고, 돈 많은 사람은 벌금을 더 내라는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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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왜 문제가 될까. 우선 첫째. 벌금형이 선고될 때, 개인의 죄질에 비례해서 그 대가를 치르게 하는 게 아니라, 개인의 재산 규모에 따라 그 대가를 치르게 한다는 거다. 빈자와 부자 두 사람이 범죄를 저질렀다고 생각해보자. 빈자가 악질적인 범죄를 저지른 반면, 부자는 상대적으로 가벼운 잘못을 저지른 상황이다. 재산비례벌금제에 따르면 빈자는 벌금이 상당부분 삭감되고, 반대로 부자는 어마어마한 액수의 벌금이 가중된다. 이런 상황을 어떻게 정의롭다 할 수 있을까? 개인이 성취를 통해 얻은 재산 때문에 객관적 형벌의 무게가 무거워진다는 것. 이는 그야말로 성공한 게 잘못이라는 뜻이다. 도대체 이런 사회에서 열심히 살아야 할 이유가 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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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째. 이재명이 핀란드와 독일 이야기를 하며 우리도 빨리 도입해야 한다 했으니, 국제 상황을 살펴보자. 이재명은 “핀란드는 100년 전에 도입했고,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재산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며 선동한다. 물론 한 꺼풀 벗겨보면 새빨간 거짓말이다. 우선, ‘재산’을 기준으로 비례벌금제를 택한 나라는 없다. 단 한 개국도 없다. ‘소득’을 근거로 비례벌금제를 도입한 나라는 핀란드와 독일을 비롯해 몇 개 국 있기는 하나, 전 세계적으로 극소수다. 이 극소수의 사례들도 자세히 살펴보면 단순히 ‘돈 많으니까 벌금 더 내라’는 식의 철없는 사고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취지로 이 제도를 도입했다. 게다가 이 극소수 국가 내에서도 여전히 찬반갈등이 심각하다. 다시 말해서 핀란드는 100년 전에 도입했고, 늦었다는 독일도 거의 반 세기 전에는 도입했다며 우리도 해야 한다는 식의 주장은 지극히 저질스러운 선동일 뿐이다. ‘소득’비례벌금제를 도입했다가 6개월만에 폐지한 영국을 비롯해, 비례벌금제를 채택하지 않는 절대다수의 국가들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으면서, “비교적 늦었다는 독일도 1975년에 도입했다”는 기만적인 말로 국민을 속이려드는 게 이재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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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소득과 재산 등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전제가 있다. 국가가 나서서 온 국민의 경제력 규모를 정확하게 분석 및 파악한다는 무시무시한 전제다. 정부는 온갖 빌미로 국민 개개인의 돈을 뜯어간다. 그리고 그 세금을 정부의 무능한 정치인들이 제멋대로 가져다쓴다. 특히 정치적으로 찬반이 첨예하게 갈리는 북한 관련 정책 같은 데에도 아무렇지도 않게 국민 세금이 들어간다. 기본적인 조세정의의 개념조차 정착되지 않은 대한민국에서, 정부가 국민 개개인의 경제력을 정확하게 파악한다는 게 얼마나 무서운 일인가. 경제력에 비례해 벌금을 내도록 하겠다는 발상 자체도 이미 국민 재산권에 대한 심각한 침해이지만, 이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국민 권리와 관련해 심각한 문제들이 발생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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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리하면, 이재명과 민주당 진영에서 띄우고 있는 재산비례벌금제는 지극히 비정상적인 제도라는 거다. 경제활동을 하는 모든 국민들에 대한 심각한 권리 침해일 뿐만 아니라, 이런 식의 발상은 국제적으로도 유례가 없다. 그런데 이재명은 마치 이게 세계적 기준이라도 되는 것처럼 말장난을 하며 대국민사기극을 벌이고 있다. “가난해서 벌금을 못 내는 바람에 교도소를 가는 사람도 있다”며 감성팔이까지 해가며 죄의 무게가 아니라 빈부 격차에 따라 벌을 주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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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에는 분명 모든 국민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요즘은 나라 꼴이 가면 갈수록 불평등하게 바뀌어간다. 이른바 ‘약자 프레임’에 속한 사람은 떠받들어주고, ‘강자 프레임’에 속한 사람은 차별한다. 기득권으로 비춰지는 사람은 어떤 불평등한 대우를 받아도 된다고 생각하고, 심지어는 그걸 정의라고까지 믿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 선동가들의 시대는 이런 모럴해저드가 일반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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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재산비례벌금제라는 아젠다를 처음 대중적으로 밀고 나온 사람이 있다. 허경영이다. 그래도 몇 년 전까지만 해도 이런 광인의 말은 조악한 농담처럼 취급되곤 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광인이 아무렇게나 내뱉었던 말들을 현실정치에 반영하는 정치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그만큼 정치와 여론이 망가졌다는 뜻이다. 나라 꼴이 이 모양이니 허경영이 서울시장 선거에서 3위를 차지하는 거겠지. 나는 이 광기와 광장의 시대가 너무나 두렵다.
느헉 2021.04.27 16:08
[@그레다그] 어느 분이신지 쓸데없는 걱정이 많으신 분이네.
아빠 2021.04.27 18:03
[@그레다그] 진짜 개똥같은소리하고 자빠졌네 ㅋㅋㅋ
하긴 도둑놈 눈에는 다 도둑으로 보이지 ㅋㅋ
스피맨 2021.04.27 18:10
[@그레다그] 연설하시네요
15지네요 2021.04.27 18:29
[@그레다그] 부자의 가벼운 범죄, 가난한자의 악질범죄를 비교하시는데
악질범죄는 교도소로 가게되니 비교대상이 아니라고 봅니다.
벌금형으로 끝나게되는 범죄를 기준으로 비교를 해야죠
과속카메라 앞에서 다들 브레이크 밟으시잖아요. 상품권받기 싫으니까.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주도록 벌금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부자에게는 경각심이 들지않는 금액이니 범죄를 다시 저지를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본인의 재산에 타격을 줄 정도의 벌금이라면 혹은 패널티를 받을수잇는 벌점이 잇다면 그만큼 범죄예방이 올라가지않을까 생각합니다
nutbox 2021.04.28 00:41
[@그레다그] 쓸데 없는 걱정을 돈많은 사람이 하면 다행인데 돈없는 사람이 하는게 문제^^
후루꾸루꾸룰룰 2021.04.27 18:13
돈많은 새끼들이 반대하는거지
가난하다고 돈 적게 내겠냐???
지금 내는 벌금을 Minimum으로 잡고, 거기에 소득이나 재산에 다라서 종합적으로 범칙금을 올리면 되잖아.

예를들어 주차위반이 4만원이니까
거지는 4만원, 이재용은 4만원 + 재산/소득세 최고 레벨
iikwwy 2021.04.28 07:16
이 정신나간 인간을 비롯해서 추앙하는 인간들은 그저 돈 많은 부자를 항상 죄인취급한다. 내가 안성 촌구석에서 태어나서 부모님 도움없이 학원도 못다닌채로 혼자 공부해서 소위 SKY를 갔고 학자금대출 꼬박꼬박 받으며 알바해가며 공부해서 변리사합격해서 이제 겨우 살만한데, 니들이 뭐 보태준게 있다고 뭐만 하면 돈 걷을 생각만하고 뭐만 하면 다 규제냐? 내 노력의 대가는 뭔데 도대체. 솔직히 말해서 노력은 쥐뿔도 안해놓고 징징거리는 놈들 천지아니냐? 적어도 세금 많이 내는 사람에 대한 복지나 혜택도 생각해야되는게 정상아니냐?
아빠 2021.04.28 18:06
[@iikwwy] 일단 범죄부터 저지르고 말해.
LD50 2021.05.01 15:28
[@iikwwy] 이런 자조서는 일기장에 쓰시고, 본문 읽어보면 이런 댓글 안쓰실텐데 제목만 보고 쓰셨나요?
보이스 2021.04.28 10:46
이걸 딱히 반대하는 입장은 아닌데요, 근데 이런 제도가 성립하려면 그 반대상황으로 재산비례 복지제도라던가 그런것도 있어야 하는거 아닌가요?

귀족학교다 뭐다해서 자사고 폐지하고 하는 마당에 벌금제도만 넣는건 좀 아닌거같음.

벌금낼일을 안저지르면 되니 반대하진 않음. 근데 재산비례 복지제도라던가 딴거도 있어야지
fffffffffffffff… 2021.04.29 06:11
이거 유럽 북부인가.. 어딘지 기억 안나는데
대기업 회장도 과속하면 퍼센트로 벌금 띠어가서 규정속도 엄청 지킬려고 하던데 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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