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죽일년 처죽일년

윤석열 무고죄 강화 여가부폐지~ 윤석열 무고죄 강화 여가부폐지~

문페미가 만든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 CCTV,녹음 파일 있어도 무고죄 성립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남성들은 결국 처벌 받음. 무고죄 성립된다 한들 남성이 받은 성폭력 혐의에 의한 벌보다 처벌이 적고, 실제로 무고죄로 역공한 사례가 별로 없음 그러니 저런 꽃뱀들이 합의하자고 돈 뜯고 남자들도 그냥 시간아까우니 돈으로 해결하는거지 문페미가 만든 상상하지 못하는 나라~ CCTV,녹음 파일 있어도 무고죄 성립되기까지는 오랜시간이 걸리고 대부분이 증거불충분으로 남성들은 결국 처벌 받음. 무고죄 성립된다 한들 남성이 받은 성폭력 혐의에 의한 벌보다 처벌이 적고, 실제로 무고죄로 역공한 사례가 별로 없음 그러니 저런 꽃뱀들이 합의하자고 돈 뜯고 남자들도 그냥 시간아까우니 돈으로 해결하는거지

[@ㅋㅎㅋㅎㅋㅎㅎㅎ] 삼권분립으로 정부(행정부)가 사법부를 조정할수는 없어요~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법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범죄 관련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문제였어요~ 삼권분립으로 정부(행정부)가 사법부를 조정할수는 없어요~ 정부가 문제가 아니라 그냥 사법부가 문제인 거죠~ 그리고 성범죄 관련 이런 경우는 예전부터 문제였어요~

[@은수저] 그냥 몰아가기죠 그냥 몰아가기죠

무고죄를 강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모무죄는 강화했더만... 찰스형을 찍어야하나... 무고죄를 강화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장모무죄는 강화했더만... 찰스형을 찍어야하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