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하고 운전해서 사람 치어 죽여도 징역 3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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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정오빠 2021.09.16 22:21
사람 치어 죽이면 3년, 불법사찰 하면 1년인데, 표창장은 얼마나 큰죄길래 4년이 나올까?
메흥민 2021.09.16 22:35
[@양정오빠] 당연히 전나 큰 죄지ㅋㅋ 돈이나 권력 가진 애들이 그래버리면 진짜 나라가 휘청 하는거지 더 조져야 됨 아예 싹을 잘라버릴 수 있게
사면 이딴 것도 다 법적으로 없애야댐
이게나라냐 2021.09.16 23:40
진짜 나라 잘 돌아간다.
그 ㅈ같은 법 바꾸는게 국회의원이죠?
그 대다수가 민주당이고?
양정오빠 2021.09.17 02:28
[@이게나라냐] 여기서 이게 나와?
아리토212 2021.09.17 11:08
[@이게나라냐] 여당을 오래한 당이 어느당일까? ㅈ같은법 대부분 누가 만들었을까? 생각좀해
스카이워커88 2021.09.17 12:16
[@이게나라냐] 지금 법 초안이나 그동안의 법조항 판례 만들어 놓은게 민주당이니? 어거지도 쓸걸 써라  진짜 법조항 하나 고치는데도 쉽지 않아 그런데 현 민주당이 그거 다 고치냐? 그리고 넌 3권분립도 모르는거니? 법 문제있다고 쉽게 국회의원들이 고칠 수 있는게 아냐 그럼 진짜 무법천지 개판되는거지
인지지 2021.09.17 02:39
표창창이 4년 인데  진짜  사법 판새들
케세라세라 2021.09.17 11:46
사법부를 통째로 갈아버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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