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년 대통령 비방 전단지 살포

얼론에서는 살포한 사람이 일반청년이라고 내보냈지만

알고보니

1. 2019년에 전국의 대학과 고등학교에 무단침입해서 대자보를 붙임

(내용은 자기가 전대협 소속이고 대통령과 김정은의 지령이 국가전복세력이라며 

지령내용을 설명하는 황당한 내용)

2. 대학교 무단침입해서 대자보를 자꾸 붙이니 경비가 경찰에 신고함 

3. 경찰이 수사해보니 개인이 한 짓이 아닐정도로 대규모임 

4. 범죄자인거 들통나니까 청년을 수사했다며 피해자 코스프레 

5. 대자보 내용도 개인이 작성했다고 보기 어려울정도

전대협 소속도 아닌데 전대협을 비하하기 위해서 

전대협 소속인척하며 여론 선동형 대자보를 수십만장 배포함

( 극우단체에서 한듯 하지만 개인이라고 우기는중 )

내용도 북한에서 주장하는 고려연방제를 현정권이 주장한다는 가짜뉴스

부모를 친일로 몰고가는 행태

등등 찌라시보다 못한 저급한 내용임

( 내가 대통령이면 국가기관 동원해서 발본색원함..

참고로 이명박근혜는 그렇게 했음 )

그럼 이명박근혜는 비방하는 시민들을 어떻게 했을까요?

이명박근혜정부에서 시민들의 대통령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이나 처벌이 전혀 없었던 건 아니다. 시민인권단체에선 오히려 이명박 정부 들어 표현의 자유가 더 심각하게 위축됐다고 평가했다. 인권단체연석회의·유엔인권정책센터 등 24개 인권사회단체들은 지난 2010년 4월 28일 발표한 '이명박 정권 2년 한국 표현의 자유 실태 보고서'에서 "최근 2년간 한국의 의사표현 자유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었던 수준으로 급격히 후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당시 보고서에는 2007년 17대 대선 당시 '대통령 이명박 괜찮은가'라는 제목의 UCC 5편을 인터넷에 올린 이용자가 형사 기소돼 벌금 80만 원에 선고유예 판결을 받았고, 이 후보를 '땅박이'라고 불렀다는 이유로 1심에서 100만 원 벌금형을 받았다고 밝혔다. 또 지난 2011년 11월 트위터에 당시 이 전 대통령을 '가카새끼'라고 비난했던 현직 군인이 '상관모욕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들어서도 대통령이나 정부 고위인사 모욕 행위에 대한 고발과 처벌이 계속 이어졌다. 참여연대 공익법센터에서 지난 2015년 9월 7일 발표한 이슈리포트 '박근혜 정부의 국민입막음 사례 22선'에는 대통령 모욕 관련 사례가 다수 포함돼 있다. 세월호 참사 당일 박 전 대통령 행적 의혹을 제기한 산케이신문 지국장을 비롯해 언론을 상대로 한 고발도 많았지만, "정윤회 염문을 덮으려고 공안정국 조성하는가"라는 제목의 전단지를 만들어 배포한 박아무개씨, 집회에서 세월호 참사 당일 행적 의혹을 제기한 인권운동가 박래군씨도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각각 기소됐다. 

당시 참여연대 공익법센터 소장이었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4일 오마이뉴스에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한 적은 없지만 (이명박을 풍자한) 'G20 쥐 그림'이나 (박근혜를 풍자한) 이하 작가의 전단, 원주시보 '이명박 욕설' 만평 등을 재물손괴죄나 주거침입죄, 위계에 의한 업무방해죄 등으로 처벌했다"고 밝혔다.

박 교수는 "지난 2008년 당시 친고죄 규정을 없앤 사이버모욕죄를 추진해 당사자 직접 고소 없이도 검경이 수사할 수 있도록 하려 했던 한나라당(현 국민의힘)도 현 정부를 비판할 자격은 없다"고 지적했다. 

이 간사는 "이전 정부에서 대통령이 직접 모욕죄로 고소하지 않았다고 해서 시민들의 표현의 자유가 보장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야당에서 대통령의 모욕죄 고소 때문에 표현의 자유가 위축된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국회에 올라온 모욕죄 폐지 법안부터 통과시키는 게 우선"이라고 밝혔다. 앞서 최강욱 열린민주당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지난 4월 8일 모욕죄 조항을 삭제하는 형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요약

이명박근혜 정부는 수사기관을 통해 다수 시민들 형사 고발, 현직군인은 처벌

08년도에는 친고죄 규정 없앤 사이버모욕죄 추진함 (검경이 알아서 고소 남발하기 위해)

정작 야당은 모욕죄 폐지 법안 반대

현 대통령은 합법적으로 시민 고소

( 평범한 시민이라고 우기는 극우(단체 가능성 높음))

이명박근혜는 국가기관 동원해서 불법적으로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