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2,706 2022.03.31 09:40 5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2.03.31 12:56 106.♡.129.203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106.♡.65.106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125.♡.114.50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1116	돈쭐난 홍대 치킨집 근황 댓글+1개	2021.03.22 10:32	5073	1
1115	이휘재 사과 "브레이브걸스 사인CD 관리 소홀 죄송" 댓글+6개	2021.03.22 09:58	4822	1
1114	현재 논란중인 브레이브걸스 쇼케이스 당시 mc 윤성한 발언들 댓글+6개	2021.03.22 09:13	5773	2
1113	금일 올라온 진주 롯데몰 성희롱 사건 댓글+7개	2021.03.21 17:43	7880	5
1112	"민폐인거 아시죠?" 대학다니는 40대 엄마가 장학금 받자 동기들이 … 댓글+19개	2021.03.21 12:49	6553	8
1111	미얀마에 유일한 지지·관심 "한국인들 감사합니다" 댓글+4개	2021.03.21 12:30	5285	6
1110	아스트라제네카 혈전 관련 최신 뉴스 댓글+7개	2021.03.21 11:52	5642	2
1109	노래방 도우미 만지면 징역형 댓글+14개	2021.03.21 11:49	6968	1
1108	최근 5포병여단 마음의편지 댓글+4개	2021.03.21 11:36	4685	1
1107	미얀마 유행어 근황 댓글+8개	2021.03.21 11:30	6032	5
1106	음주운전 전과 6범 50대 또 음주운전 댓글+11개	2021.03.21 11:28	5270	3
1105	블라인드 입시를 도입했던 서울대 근황 댓글+4개	2021.03.21 11:27	6107	1
1104	"친해지려고"..회식자리서 남자상사 허벅지 만진 여성 댓글+15개	2021.03.21 11:23	5435	3
1103	수산시장 갈 때 조심해야 할 점 댓글+5개	2021.03.21 11:17	6099	3
1102	21일 12시이후 엠바고기사입니다 댓글+1개	2021.03.21 11:08	6437	2
1101	95억 보험 만삭아내 사건 무죄나온이유 댓글+2개	2021.03.20 16:12	6281	4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