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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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집회 참가했다가 동선 숨긴 코로나19 확진자에 무죄


 


재판장은 “A씨가 거짓말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감염병예방법과 시행령을 지키지 않은 역학 조사로 A씨에게 감염병예방법 제18조 제3항 위반죄가 성립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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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hiuf 2021.08.18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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ㅋㅋㅋ 개 같네 진짜 판레기 넘들
sima 2021.08.18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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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짓말 정도는 위반아니랍니다~
다들 대놓고 사기치십쇼~
하바니 2021.08.18 2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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뭐란겨 미친판사놈
내뱉는말에 논리가없어
afadfasdfasdfas… 2021.08.19 09: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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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판사가 ㅂㅅ이라죠
copyNpaste 2021.08.19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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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슨 말이죠 저게? 기자가 잘못 옮긴건가? 무슨 말인지 해석이 되십니까들?
인지지 2021.08.19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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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새 검새  변새 이놈에 법조계는 썩어도 너무 썩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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