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4857 18년전 있었던 에어장 사건 댓글+2 2021.12.05 12:59 6693 8
4856 한국에서 성매매 업소가 멀쩡히 운영중인 이유 댓글+5 2021.12.05 12:57 7135 4
4855 BTS도 가사 바꿨다…"K팝 '니가' 기분 나쁘다" 흑인 누리꾼 반발 댓글+8 2021.12.05 12:47 6265 6
4854 아리아나 그란데 동양인 따라한다고 논란중 댓글+5 2021.12.05 12:45 5995 1
4853 지금 불 붙기 직전인 전세계 상황 댓글+5 2021.12.05 12:34 6450 5
4852 우리나라 버스가 쓰레기처럼 운전하는 이유 댓글+7 2021.12.05 12:30 6329 7
4851 국민연금 올해 초 판 테슬라 75만주, 안 팔았으면 3000억원 수익 댓글+1 2021.12.05 12:26 6163 0
4850 건장한 보디빌더 3명 vs 체구가 작은 격투기 선수 1명 댓글+1 2021.12.05 12:24 5860 4
4849 중국조차 거른다…전지현 나온 지리산 폭망.news 댓글+4 2021.12.05 12:20 5839 2
4848 의외로 여론반영 안되는 정책 댓글+6 2021.12.05 12:18 5299 1
4847 BTS, 오징어 게임 흥행에 대한 어느 일본인의 생각 댓글+2 2021.12.04 12:25 6947 7
4846 현실고증 재난영화 발암캐 2021.12.04 12:24 7695 3
4845 BTS 한국 팬들 외국 팬들에게 폭행 당해.news 2021.12.04 12:01 6948 3
4844 경찰이 말하는 열정이 사라지는 과정 댓글+9 2021.12.04 11:50 6463 4
4843 우연히 성기노출한 20대 공무원 댓글+5 2021.12.04 11:48 7934 1
4842 중국인조차 견디지 못한 중뽕 2021.12.04 11:47 71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