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크라이나 자원병 지원하면 형사처벌

2,826 2022.03.04 15:12 2

https://www.joongang.co.kr/amparticle/25052688

한국인이 우크라이나 군에 입대해 전투하면 사전죄(私戰罪)에 해당할 수 있다”(김희균 서울시립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라는 지적도 나온다. 사전이란, 국가의 선전포고나 전투 명령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사인(私人)이 외국을 상대로 전투하는 걸 의미한다. 사전죄를 범하면 1년 이상의 유기금고, 예비 또는 음모한 자는 3년 이하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런 이유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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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 2022.03.04 15:21 211.♡.177.106

조금 뇌절이긴 해

듀윌이 2022.03.04 16:14 106.♡.66.13

그럼 한국 pmc는 다 사전죄 걸리겠네?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4 19:04 219.♡.45.184

[@듀윌이] 용병이랑 비교하고 있네 지능이 없나

듀윌이 2022.03.05 03:17 106.♡.66.13

[@오픈유어아이즈] 응 안물 어쩔티비

오픈유어아이즈 2022.03.05 04:53 219.♡.45.184

[@듀윌이] 이거봐라 정치병 걸린 초등학생들이 너무 많아 ㅋㅋㅋ 헛소리 찍찍 싸놓고 어쩔티비 거리면 누가 열이라도 받을줄알았냐 아가야 ㅋㅋㅋㅋ 귀엽다 귀여워 ㅋㅋㅋ

스카이워커88 2022.03.05 23:24 223.♡.173.34

[@듀윌이] 초딩놀이 하는 수준으로 어디서 나대냐...

듀윌이 2022.03.07 11:17 115.♡.155.14

[@오픈유어아이즈] ㅋㅋㅋ 이번에 이근 출국해서 사전죄 처벌 받는다는데 용병은 국민아니냐?? ㅋㅋ

Plazma 2022.03.04 16:16 210.♡.223.146

법이 그러하다는건데. . .

'이에 대해 정부 유관 부처들은 공식 입장은 내진 않으면서도 “현행법에 어긋나 형사처벌될 수 있다”며 경계하고 있다.'

입장도 내지 않았는데 저런 소린 누구의 이야긴인가?
정부에서 처벌한다는 내용은 어디 있는거지 . . . .종양기레기 뇌피셜인가? 속이 빤히 들여다 보인다 .

대지진 2022.03.04 16:18 182.♡.53.188

이게하면 안되는게
좋게봐서 가서 죽으면 지원자 추모라도하는데
포로로잡히면 여기서부터 골때림
정부한테 살려달라고한거고 전쟁 참여하면 안되서 빠지면
그 지원 가족들이 들고 일어날거고 인권머시기 이게나라냐 할거임 그래서 부대하나보내기라도 하면 전쟁시작임
주한우크라가 이거노리고 돌리는것 일수도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