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씨...이래서 청약일정이 계속 미뤄지는건가... 아씨...이래서 청약일정이 계속 미뤄지는건가...

악으로깡으로 버텨라ㅋ 악으로깡으로 버텨라ㅋ

이번에 전세 자금 대출 막은거 다시 푼다고 하던데 집단대출이랑은 별개인가요? 이번에 전세 자금 대출 막은거 다시 푼다고 하던데 집단대출이랑은 별개인가요?

일단 현재 집단대출은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 마다 허탈해 지는게 국민들이 바쁜와중에도 시간내서 정치에 관심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시험본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장 전문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카르텔이 바로 금융카르텔이고 그들의 이득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과 상관 없이 나라 곳간을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모든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 개인이 감수하게 되었고 비상사태라고 나라 곳간은 철통방어를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들은 나라 곳간을 털어 국민들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주요국가 중 1위였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국민들의 노력 덕에 역대급 무역흑자를 이뤘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집단대출건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으신 금융앨리트 분들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의 목줄을 틀어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예외로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 돈 아껴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도 국정원도 모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권력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간 예외 같긴 하지만...
그런데 기재부는 왜 국민의 뜻인 선출권력의 위에 서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일단 현재 집단대출은 금융위원회에서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 6%대 목표치에서 전세대출을 제외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뉴스 볼 때 마다 허탈해 지는게 국민들이 바쁜와중에도 시간내서 정치에 관심 가지고 대통령도 뽑고 국회의원도 뽑는데 결국 제일 중요한 돈줄을 쥐고 있는 건 민주적 절차를 거치지도 않은 시험본 공무원들이라는 겁니다. 물론 그들이 가장 전문가겠죠. 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카르텔이 바로 금융카르텔이고 그들의 이득에 따라 민주적으로 선출된 권력과 상관 없이 나라 곳간을 쥐고 흔든다는 것입니다. 지난 코로나 상황에서 그나마 버틸 수 있었던 것은 국민들이 모든 손해를 감수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 피해를 온전히 국민 개인이 감수하게 되었고 비상사태라고 나라 곳간은 철통방어를 했습니다. 다른 선진국들과 비교하면 어떻습니까? 주요 국가들은 나라 곳간을 털어 국민들을 지원하고 국민들의 손해를 최소화시켰습니다. 우리나라는 코로나 이전부터 GDP대비 가계부채 비율 증가폭이 주요국가 중 1위였습니다. 코로나를 거치면서도 국민들의 노력 덕에 역대급 무역흑자를 이뤘습니다만 가계부채 증가세는 더 뚜렷해졌습니다. 이번 집단대출건도 마찬가지 맥락이라고 생각합니다. 높으신 금융앨리트 분들은 가계부채 연간 증가율이라는 숫자를 지키기 위해서 국민들에게 당장 죽고 사는 문제의 목줄을 틀어 쥐었습니다. 그러다가 뉴스가 터지기 시작하니까 '그건 예외로 해줄게 하지만 너희들 돈 아껴써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군대도 국정원도 모두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선출권력에 통제되고 있습니다. 검찰은 약간 예외 같긴 하지만... 그런데 기재부는 왜 국민의 뜻인 선출권력의 위에 서있는 건지 이해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