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원 유족, 특별법 세부안 공개…"독립기구 설치해 진상규명"

5,605 2023.03.01 01:16 2

특조위의 조사 범위는 ▲ 참사의 직간접적 원인 ▲ 책임 소재 ▲ 참사 이후 수습·복구 과정의 적정성 ▲ 사건 은폐 여부 ▲ 피해자 권리 침해 실태 등이다.

구체적으로 특조위는 사전 안전관리 계획 미수립·112신고 상황 관리 부실·상황전파와 보고 지체·기관 간 공동대응 미흡에 관한 원인을 조사한다.

더불어 ▲ 사고 당시 현장 경찰관의 조치 ▲ 대통령실 재난 분야 업무분장 체계 변화가 참사에 미친 영향 ▲ 중앙대책본부 가동 지연이 구조에 미친 영향 ▲ 희생자별 사망 시점과 이송 경로 ▲ 정부의 희생자 수습과 피해자 지원 과정 등도 들여다본다.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강철멘탈 2023.03.01 03:29 14.♡.135.184

에휴 ㅉㅉ

아른아른 2023.03.01 04:44 211.♡.188.165

진상은 그냥 비공개로 규명해서 원인, 과정, 결과 정리해서 대책안까지 수립한 다름에 공개하던지 하고 공개적으로는 같이 아파하는거면 충분하지 않나..

크르를 2023.03.01 10:08 211.♡.129.163

[@아른아른] 범인이 누군지 뻔히 다 아는데

수사 주체가 직 간접 으로 연관자 인데 당연히 공개 수사 해야죠

비공갸 하면 제대러 하겠습니까?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522	아프다 호소에도 "훈련받아라"…양성 종양 軍장병, 결국 팔 신경마비	2022.01.26 11:17	6547	3
5521	나 쥴리 만난적 있다. 댓글+7개	2022.01.26 10:23	8116	4
5520	[외신반응] 한국 대선보도 댓글+43개	2022.01.25 18:02	9062	9
5519	무한리필초밥집 진상인가요? 댓글+70개	2022.01.25 16:29	7754	1
5518	미국혼혈 일본인이 겪은 일본 치한 이야기 댓글+5개	2022.01.25 16:28	7146	0
5517	남학생은 화장실, 여학생이 교실서 탈의 딸 부모 주장에 시끌 댓글+11개	2022.01.25 16:26	7223	1
5516	고의 없을 땐 중대재해법 면책해줘 댓글+6개	2022.01.25 16:09	6022	3
5515	아래층에 청소기 먼지통 비우는 여자 댓글+11개	2022.01.25 16:08	7190	4
5514	이재명으로 간다 댓글+41개	2022.01.25 16:01	8956	10
5513	의외로 러시아 때문에 불안한 놈	2022.01.25 12:17	10045	14
5512	예비군 훈련, 올해도 불투명…국방부 "3월에 발표" 댓글+4개	2022.01.25 12:14	6837	3
5511	중고차 허위매물 레전드 댓글+3개	2022.01.25 12:06	8635	3
5510	하루8시간 근로를 핑계대는 현대산업개발 댓글+6개	2022.01.25 12:00	8065	6
5509	윤석열 "힘 통한 평화..북한 미사일 선제타격 체계 박차" 댓글+37개	2022.01.25 11:52	6957	3
5508	미성년 성폭행‧불법촬영으로 대법원까지 갔는데…무고였다 댓글+2개	2022.01.25 10:38	11134	6
5507	코인판 99%손실 댓글+4개	2022.01.25 10:36	8191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