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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란 법 때도 뇌물 주고 받는 부정부패한 현상보다
뇌물을 주고 받는 악습으로 인해 생긴 시장에 피해가 가는 걸 더 우려하더니
참 신기하다 신기해
민식이법은 충분히도 아니고 과하게 우려했었음.
악용, 오남용의 소지가 분명했음.
걍 정치에 이용당하느라 국민실생활 개무시된거지.
그래서 법이 욕을 더 먹는거같은데
이런댓글도 생기다니.
참 신기하다 신기해
법을 감정적으로 만들면 또다른 피해자가 나올 수 밖에 없음.
개인적으로 민식이법, 공수처법은 취지는 좋으나 대책없는 법이라고 생각함.
게다가 돌이키기도 어려움. 단지 양형의 문제면 플러스 마이너스 조절이 가능한데
사회 규칙을 새로이 적립한 거라 이걸 조절해 나가기가 쉽지가 않고 강자가 이를 악용할 여지가 너무 크다고 봄.
저런 영상이 한두개가 아니더만
성인들처럼 똫같이 개인휴대폰으로 유튜브 봅니다
성인들이 보는 유튜브 채널 그대로 같이 봅니다
그러니 배우는게 저런거겠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