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497 우크라 의용병 부대 "한국인 일부 전선 배치…이근은 투입 전" 2022.03.29 03:25 6427 3
6496 여성 BJ 집 찾아가 흉기 휘두른 20대 남성 체포 댓글+4 2022.03.29 03:20 6634 3
6495 신천지, 20대 대선 이후 공격적인 포교 기승 댓글+8 2022.03.29 03:18 6525 3
6494 현직 용82 근황 2022.03.29 03:16 7786 1
6493 상춘재에서 첫 회동 하는 당선인 댓글+15 2022.03.28 23:40 6376 10
6492 법원, 윤석열 장모 모해위증 혐의 불기소 판단 정당 댓글+10 2022.03.28 21:26 6325 14
6491 ???: "세상에 이런 나라는 없다. 특활비 사후 검증도 해야" 댓글+27 2022.03.28 20:39 7390 16
6490 과거 장애인 단체와 맞붙은 이재명.... 댓글+16 2022.03.28 12:26 8172 14
6489 “청와대 개방, 최소 연간 2000억 원 경제적 효과” 댓글+14 2022.03.28 10:55 7082 3
6488 100분 토론 레전드 댓글 댓글+9 2022.03.28 10:30 8642 25
6487 트렌드 따라가다 망한 내 주변 30대 후반 40대 초반 댓글+19 2022.03.28 10:10 7632 8
6486 장애인 시위 지각했다는 뮤지컬 배우 사과 댓글+14 2022.03.28 10:09 7098 1
6485 서울대 대숲에 나타난 최상위 포식자 댓글+5 2022.03.28 10:09 7430 2
6484 블라인드)폭행 발생 1위 중랑 경찰서 근황 댓글+6 2022.03.28 10:08 6860 8
6483 실리콘벨리에서 억대연봉을 주는 이유 댓글+2 2022.03.28 10:07 6966 1
6482 주일본 한국 대사관 병X임 댓글+4 2022.03.28 10:06 6799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