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이 저런 이유가 오래된 공공주택을 민간에 팔테니 리모델링 해서 잘팔아봐라!! 왜냐 세금으로 리모델링하기엔 돈이 너무 많이 들어ㅠ 그랬더니 돈많은 인간들이 아예 법인을 차려서 몇십만가구를 다 사버림. 부동산 독과점이 됨. 그 결과가 위에 글임. 그래서 이번에 법인이 사드린 주택을 다시 정부에서 강제적으로 산다음 싼값에 내놓으라는 걸 국민투표에 붙여버림. 유럽에서 민주주의의 롤모델로 삼는 국가가 독일인데 저렇게까지 하는거면 정말 심각한거임. 만약 나중에 우리나라가 그런다면?ㅋㅋㅋ기득권층은 부동산가격 떨어진다고 공산주의네 빨갱이네 하면서 여론몰이 시작하겠지
외국 부동산 문제가 우리나라보다 더 심각해도 외국 뉴스 안보는 사람들은 우리나라만 부동산 문제있는 줄 착각함.
현실은 영국은 런던 주택값 폭등때문에 보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프랑스는 해리포터가 살던 방보다도 못한 좁은 다락방이 월세 1~200만원인데도 못 들어가서 사람들 줄 서는 상황.
대만은 한국인들이 헬조선 거리듯 대만보고 귀도(鬼島)라고 하면서
사람살 곳이 못된다고 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미친 수준임.
대만 대졸자 초봉이 평균 80만원이 안되는데 중국인들이 폭등시키는 바람에
수십년 일해도 정작 대만인은 대만에서 집 못사는 상황이 되어버림.
미국도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살아나는 것같은데 실제론 노숙자도 폭등함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환상을 품곤 하는데 재수없게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면
의료보험되는 직장 없는 이들은 중산층도 수술비랑 치료비 감당 못해서 나락으로 감
굳이 의료보험 아니어도 아메리칸 드림 꿈꾸던 한국인들 중에 노숙자 생활하던 사람들 미국에 많음
북유럽이 복지천국이라곤 하지만 실상은 복지부양을 위해 버는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고소득자일수록 한국보다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가져가는 세금이 많고
[@ssee]
건물 올릴 때 은행에서 대출받는 이유는 한탕하려는 것보다 그게 수익률이 높아져서 그럼
예를 들어 12억짜리 건물 올리는데 내가 가진 돈이 8억이라고 하면
내돈 8억을 들이고 4억만 대출받을 경우하고
내돈 4억을 들이고 8억을 대출받을 경우
후자는 건물 한채를 더 올릴 수가 있음.
대출이자라든가 여러 비용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완전히 수익이 2배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비해서 수익금은 늘어나는 게 확정적임
더구나 은행 돈으로 대출받아서 은행이 1 권리자로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은
차후에 시간 흘러서 판매할 때도 유리함.
부채도 회계상으론 자산이기때문에 대출받아서 건물올리는 이유는 부동산이 불안한 자산이라
한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님.
대출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럼.
이러니 토지공개념을 확대해야한다는 소리도 나오지. 나는 솔직히 주거는 자본주의적인 방법으로는 해결이 안되는 영역인것같음. 차라리 엄격하게 1인 1주택으로 제한하는게 시도해볼만한것같음. 1인 1주택이면 4인가족 기준 4주택인데 그리 빡빡한것도 아님. 건물 등의 다른 토지와 건축에 대한 자유는 주되. 주택만큼은 자기 재력에 따라 100평 저택을 소유하던 20평 오피스텔을 소유하던, 1채만 소유가 가능하게 아예 막아버리는거지. 나머지 빈집들이 나오면 그건 국가에서 소유권 받아서 또 경매를 하던지 임대를 주던지 하거나 모두가 기피하면 없애버리고 다른 용도로 토지를 개발하던지. 쓸데없이 인간 수보다 집은 많은데 소수의 몇명이 그걸 대부분 독점하고 있는 행태가 지속되는 한 해결이 가능한가 싶음. 시장 자본주의 주택 빼고 다른데서 실컷 하면 되잖아.
솔직히 주택과 주거문제는 현실적으로 단기간에 해결이 가능한 방법도 있는데 자본주의 특성상 자기들 집값 떨어지는거 좋아할 사람이 누가있겠음 .. 비어있는 상업시설 용도변경만 해도 수만호 공급 가능이고 .. 오래된 주택 보유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 재건축 비용 지원하고 지원 비용에 따라서 의무로 공공임대 주택으로 돌려받는 방식으로 주거 수용하고 등등 ... 근데 그런걸로 자기들 집값떨어지는걸 좋아하는 사람 없기에 주택문제가 심각한것임.
현실은 영국은 런던 주택값 폭등때문에 보트에서 사는 사람들도 많고
프랑스는 해리포터가 살던 방보다도 못한 좁은 다락방이 월세 1~200만원인데도 못 들어가서 사람들 줄 서는 상황.
대만은 한국인들이 헬조선 거리듯 대만보고 귀도(鬼島)라고 하면서
사람살 곳이 못된다고 할 정도로 주택가격이 미친 수준임.
대만 대졸자 초봉이 평균 80만원이 안되는데 중국인들이 폭등시키는 바람에
수십년 일해도 정작 대만인은 대만에서 집 못사는 상황이 되어버림.
미국도 경기부양책으로 경기 살아나는 것같은데 실제론 노숙자도 폭등함
한국인들이 미국에 대해 환상을 품곤 하는데 재수없게 병에 걸려서 수술해야 되면
의료보험되는 직장 없는 이들은 중산층도 수술비랑 치료비 감당 못해서 나락으로 감
굳이 의료보험 아니어도 아메리칸 드림 꿈꾸던 한국인들 중에 노숙자 생활하던 사람들 미국에 많음
북유럽이 복지천국이라곤 하지만 실상은 복지부양을 위해 버는만큼 많은 세금을 내야하니
고소득자일수록 한국보다 고소득자들 대상으로 가져가는 세금이 많고
걔들은 단합도잘해
적폐 앞잡이 당에 투표해주는 대한민국 유권자들 화이팅!
그나마 적게 털어먹고 눈치라도 보는 사람 밀어주는거지
민주주의니 자유니 하는 것들을 접목시키니깐 개같은 일이 일어나는거지.
그리고 정상적이지 않을때 개입할수 있는게 정부의 일인데도 불구하고
개입하지않는 이유는
부동산관련된 사람들이 많다라고 생각해볼수도있지.
--추가로
집을 짓거나 사업을할때
내가 10억이 있으니깐 10억만큼 해야지 라는 논리로 하는 사람 없음.
1억있으니 나머지 9억은 빌려서 사업하거나 집을 지어버림.
애초에 불안한 자산이되어 버리니 최대한 돈을 땡겨서 한탕할려고하는거라고 생각함.
예를 들어 12억짜리 건물 올리는데 내가 가진 돈이 8억이라고 하면
내돈 8억을 들이고 4억만 대출받을 경우하고
내돈 4억을 들이고 8억을 대출받을 경우
후자는 건물 한채를 더 올릴 수가 있음.
대출이자라든가 여러 비용때문에 후자의 경우가 완전히 수익이 2배까지 되는 것은 아니지만
전자에 비해서 수익금은 늘어나는 게 확정적임
더구나 은행 돈으로 대출받아서 은행이 1 권리자로 근저당권 설정된 건물은
차후에 시간 흘러서 판매할 때도 유리함.
부채도 회계상으론 자산이기때문에 대출받아서 건물올리는 이유는 부동산이 불안한 자산이라
한탕하려고 그러는 게 아님.
대출받은 상태를 유지하는 게 여러가지 측면에서 이득이기 때문에 그럼.
이게 그런데
여유가 되는 사람들이 하면 문제가 전혀없는데.
영끌해서 하는사람들이 너무 많더군요.
그러나 세금을 올리는건 반대한다
그리고 규제도 늘리는건 반대한다
'오늘은 아니지만 내일도 아니지만
언젠가는 언젠가는 언젠가는
내가 낼 수도 있는 세금이고...
나의 기회를 막을지도 모르는 규제라서...'
부동산이든 뭐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