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안보•자유무새 정권

외교•안보•자유무새 정권

https://n.news.naver.com/article/607/0000001352

국토부 "외교안보상 국익 침해" 비공개

法 "국익에 어떤 위험을 초래한다는 것인지?"

행정법원은 "'외교 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라는 사유를 들어 정보공개를 거부하려면 그 비공개로 인하여 보호되는 이익이 국민으로서의 알권리에 포함되는 일반적인 공개청구권을 넘어 국민이 문서 공개에 관하여 특별히 가지는 구체적인 이익도 희생시켜야 할 정도로 커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정보가 국가 간의 외교 관계에 관한 정보에 해당한다거나, 공개될 경우 이 사건 부지의 오염정화 책임 등에 관한 협상 진행에 지장을 초래한다거나 협상의 결과가 대한민국에 불리하도록 작용해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아무도몰라 2023.01.10 23:59
어떤 정권을 까고 싶은것인가 ...
22년 1월 소송인데 ... 취임은 5월이고
판결이 이제 나온거고
케세라세라 2023.01.11 00:28
[@아무도몰라] 어떤정권이든 국민의 안전에 반하면 까야지...
샤랄라 2023.01.11 09:31
[@아무도몰라] 그러게요 제목은 마치 현정부 깔라고 올린거같은데 내용은 참..
솜땀 2023.01.11 09:12
오죽하면 법원에서 저러냐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5132 카톡 프사나 상메 자주 바꾸는 사람들 댓글+5 2021.12.27 09:58 6538 1
5131 돈떨어져서 또 한탕하신 머스크 댓글+5 2021.12.27 09:56 6768 0
5130 마켓컬리에 출근 실패한 디시인 댓글+4 2021.12.26 22:00 9383 2
5129 여태까지 대한민국에서 사라진 항공사들 댓글+1 2021.12.26 21:59 7300 1
5128 중국에서 사업하려면... 댓글+6 2021.12.26 21:28 7361 5
5127 천원 아끼려다 200만원 날린 아저씨 댓글+6 2021.12.26 21:27 7954 6
5126 캐피탈 근무자의 카푸어 대출 썰 댓글+1 2021.12.26 20:26 8520 5
5125 모두 잘들어..34세까진 청년이야.jpg 댓글+4 2021.12.26 20:15 8077 6
5124 "너 아무도 못가져" 염산테러 전남친, 프러포즈 받아준 女 댓글+5 2021.12.26 20:14 6540 1
5123 요즘 게임용 마우스 상황 댓글+1 2021.12.26 19:23 7699 2
5122 '연예대상' 이휘재, 비매너 논란...핸드폰만 뚫어져라 쳐다봐.gis… 댓글+9 2021.12.26 15:50 7072 1
5121 영화계 거장들은 어째서 마블 영화를 욕하는가? 댓글+4 2021.12.26 14:46 5873 2
5120 속초 폭설 사태 이기적인 사람들에게 일침 댓글+12 2021.12.26 14:43 6441 4
5119 지하철에 총 든 군인이 타서 난리났던 사건 댓글+5 2021.12.26 14:35 6771 8
5118 고속도로서 날아든 1m 철근에 '어깨 관통' 댓글+4 2021.12.26 14:28 6428 3
5117 삼풍백화점 붕괴사고 사망자가 많았던 진짜 이유 2021.12.26 14:26 6647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