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억 줘도 안 낳겠다”…정부의 플랜B, 통할까?

“1억 줘도 안 낳겠다”…정부의 플랜B, 통할까?



■ "그래도 안 낳아요"…37조 원 부어도 출산율 꼴찌

하지만, 반응은 의외입니다. "돈이 다가 아니다" 였습니다. 창원시의 경우, 이 같은 논란 때문에 내년 상반기 시행하려던 계획이 연기됐습니다. 실제로 아이를 낳으면 대상이 될 신혼부부를 만나봤더니, "도움은 되겠지만, 근본적인 문제해결, 해답은 아니라고 생각한다"면서 "1억 원 때문에 아이를 낳진 않을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 "출산율 반등 어렵다"…플랜B 택한 정부 

결국, 3기 TF는 저출산 추세를 뒤집을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인정하고, 대안을 택했습니다. 당장 인구를 늘리는 것보단 여성과 외국인, 고령층 등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을 활용하는 방안에 좀 더 무게를 두기로 했습니다.
 
육아 때문에 일을 그만두는 여성을 위해 초등학교 수업 시간을 늘리고, 외국인들이 오랫동안 국내에서 일할 수 있도록 비자 발급을 확대하고, 고령층 인력 활용을 논의하겠다는 게 정부가 고안한 대안입니다.



3줄요약

1. 저출산은 돈때문이라 생각해서 출산장려금(최대1억)을 주는 정책을 시행하려 계획

2. 근데 돈때문에 안낳는건 아니다해서 출산장려금 계획 철회

3. 플랜 B 택한 정부
 출산율 높이는건 불가능하다 생각하고
 여성, 고령층, 외국인을 활용하겠다고 선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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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달려고가입했다 2021.07.11 12:31
뭔 개소리야 1억 주고나 안된다 소리나해라
신혼부부 저금리로 1억대출 후 아이 하나면 이자면제 둘이면 30% 탕감
셋이면 전액 탕감인데 셋까지는 아니더라도 아이하나 무이자 1억이 얼마나 큰힘이 되는데 이걸 여성단체가 막네 더럽네 진짜
좋은 일자리 창출하는게 좋다라는 구실로 예산이나 빼먹겠지
무이자 1억이면 허들을 몇개나 뛰어넘는 치트키인지 생각해보면 답나옴
아른아른 2021.07.11 14:04
[@댓달려고가입했다] 1억 줬었어요 근데 출산률은 안오르고 설문조사도 반응이 1억줘도 안낳는다고 하니 우회한다는 글이에요
보님보님 2021.07.11 14:24
[@아른아른] 언제줬음 계획만했지 시행한적없구만 꿈나라에서 줬음 ??
아른아른 2021.07.11 15:23
[@보님보님] 얼마전 창원시에서 결혼금 1억원 대출에 대해서 첫째는 이자면제 둘째는 30퍼센트 삭감 셋째는 전액 1억원 삭감이라는 정책을 시행하였습니다. 그외에도 출산비, 의료비, 영양제, 건강지원비, 난임부부지원비, 미숙아 이상아 의료비지원, 발달 시기로 구분지어 보육수당 및 양육수당도 동시진행하였구요(이런건 각 시에도 있겠지요). 그 외에도 출산률 장려의 목적으로 결혼장려금을 지원해주는 지자체들이 여럿 있습니다.
댓달려고가입했다 2021.07.11 15:43
[@아른아른] 그러니깐 창원시에서 준적없다고요 보건복지부 승인도 안받았고 조례도 안정한 상태인데  여성단체 반대 크리로 무산되는 판임
4wjskd 2021.07.11 12:47
그냥 냅둬라 망하자
jiiiii 2021.07.11 13:08
뭐가 중요한지 아직 핀트를 못잡은듯
혹시 아예 모르는게 아닐까
웨입 2021.07.11 13:16
이번 정부 헛다리 짚는게 하루 이틀이 아니니깐요. 이명박그네 못지 않은 무능 정부의 끝을 보여줌
umbrella 2021.07.11 15:47
[@웨입] 부동산이랑 페미정책은 뭐 말 안해도 ㅇㅇ 그러하지만 (출산률도 뭐 포함시킵시다)

미사일지침 해제,SLBM개발,일본 반도체보복 대처,G11 상승및 국격상승,코로나 대처와 경제성장률 oecd1위,미국 포함 여러 각국 정상회담 등 당장 기억나는게 이런것들인데 이명박근혜가 이거 반만이라도 했을까요?
아차 또 사실적시로 불편하게 해드렸으니 전 또 '대깨'되나요? ㅋㅋㅋㅋㅋ

님이 평소에 개싸움 만들고싶고,일베vs대깨 구도 만들고싶은건 아는데,
모두까기전략 식상하답니다 ^^...
느헉 2021.07.12 05:45
[@웨입] 물타는 재주 하나는 알아 줘야겄어 ㅋ
부국잉 2021.07.11 13:18
출산은 여성의 사망 이라 생각하는 여성부는 없애야 함
아른아른 2021.07.11 13:47
돈때문이라고 말하는 2030세대의 주장과는 다르네요. 돈이 모자랐던걸까요
라루키아 2021.07.11 14:54
돈때문인 시대는 지나간듯...
스티브로저스 2021.07.11 15:31
37조원이라고 말하지만 실상 출산율을 위해 들어가는 금액은 수천억도 안될껄

기존에 하던 복지정책이라든가 다른 정책 중 얼추 끼워맞출 건덕지만 있으면
저기다 밀어넣고 "출산율 정책"이라고 포장되어 있는 상황이라
15지네요 2021.07.11 15:36
육아휴직의 문제도 엄청 크다고 봅니다
출산시 부모가 번갈아가면서 2년씩 육아휴직을 강제로 해야한다면 부담감이 생길까요??
조부모님이 돌봐주시면 정말 다행인데 그러지 못하고 맞벌이로 바로 회사가야하는 부부들은 어린아기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갈수밖에 없죠...

부부 번갈아 2년씩 휴직을하고 돌보게되면 가정에 행복이 더해지지 않을까요

국가에서 지정한 육아 휴직의 기간도 짧고 기업마다 복지가 다르니 휴직할수 있는 기간도 제각각, 휴직을 하는것도 눈치, 복직하는것도 눈치 이런 상황에 아이를 낳을 생각하는 부부가 몇이나 될까요..
공기업, 공무원, 몇몇대기업 말고는 기피할수밖에 없죠
육아휴직에 강제성을 좀 부여해줘서 남녀간 육아에대한 갈등도 좀 해소 해줫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pinkstar19 2021.07.11 18:53
애 하나 키우는데 들어가는 돈이 얼만데... 셋이나 낳아야 1억 주면 당연히 안낳고 말지. 한명당 1억인 줄 알았네 ㅅㅂ 무능한 정부 같으니라고
주핲파 2021.07.12 13:09
에셋 이다. 지원금 같은소리하네 ㅋㅋㅋ
다달이 10만원인가 주더라 세명이미깐 30만원 ㅋㅋㅋㅋ
이걸 뭐 어쩌라는건지 ㅋㅋㅋ
좀비 2021.07.12 21:58
말만하지 주긴 개뿔 ㅋ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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