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7,347 2022.03.31 09:40 5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Johiuf 2022.03.31 12:56 106.♡.129.203

답변 신고

근데 반대 경우도 마찬가지임
지저체땅 강제집행 안하고 민간인이 점유해서 20년 이상 살면 죽을깨 까지 살아도 됨
10년 넘게 관리 안하고 재산세 문의도 안한거면 소유의 의지가 없다고 보는게 판례임

slasla 2022.03.31 14:04 106.♡.65.106

답변 신고

[@Johiuf] 취득시효는 20년이니까 저건 아직 아니지

Zepori 2022.03.31 18:36 125.♡.114.50

답변 신고

지난 10년 넘게 사용한 기간에 대한 임대료도 청구 가능할거 같은데

유저이슈

유저들이 올리는 이슈자료, 게시판 성격에 맞지않는 글은 삭제합니다.

일간베스트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열람중	상속 토지를 소유주에게 긴빠이하려다 실패한 지자체 댓글+3개	2022.03.31 09:40	7348	5
6528	남녀 연봉차 3000만 원, 주요국 중 꼴지 댓글+16개	2022.03.31 09:40	8000	19
6527	김정숙 여사 브로치의 진실 댓글+27개	2022.03.31 00:22	6952	3
6526	윤각하 인수위 클라스 댓글+12개	2022.03.30 16:45	7489	6
6525	인수위 "文정부 문서 파기 마라" 각 부처에 금지령 댓글+16개	2022.03.30 16:39	7425	7
6524	김정숙 매번 옷값 보좌관통해 현금봉투로 결제 댓글+58개	2022.03.30 16:31	6622	2
6523	삼성의 빌드업 댓글+9개	2022.03.30 15:20	7701	1
6522	그알 가평계곡 사건, 공개수사 전환 공개수배 댓글+1개	2022.03.30 15:18	7264	1
6521	김정숙 옷값 논란(샤넬 기증도 거짓말) 댓글+37개	2022.03.30 15:17	6824	6
6520	꼴랑 5명 참석한 카카오 주주총회	2022.03.30 14:23	11009	3
6519	물 하루 2리터...70년전 연구결과 잘못 알려져 댓글+8개	2022.03.30 14:15	6805	3
6518	삼성 모니터 신제품 댓글+2개	2022.03.30 12:55	7426	1
6517	TV조선 출처 근황 댓글+14개	2022.03.30 12:53	7173	17
6516	10년 전 모조치즈, 가짜치즈로 불리던 식용유로 만든 치즈	2022.03.30 11:59	6844	0
6515	최근 영상 업로드가 없어서 신상이 걱정되는 유튜버 댓글+4개	2022.03.30 11:46	7333	7
6514	중국, 상하이 봉쇄.."사망자 100만 명 나올 수도" 댓글+2개	2022.03.30 11:44	5979	2

게시판검색 R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