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불법 판스프링 걸리면 최소 2년이상

3,894 2022.08.07 19:50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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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낭자 2022.08.07 22:04 39.♡.46.136

푸하하하~
회피할 방법도 알고,제대로 할 방법도 아는데...
(제대로 할 리가 없으니)의미없다.

사람이냐 2022.08.07 22:35 175.♡.14.2

불특정 타인이 사망사고가 날수 있는걸 이미 알고 있는데 그럼에도 위반한다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라 볼 수 없나요?

김택구 2022.08.08 06:55 183.♡.22.68

법만드는 사람들 왜케 ㅂㅅ이냐
저거 일련번호박아서 책임제로 해야지

미루릴 2022.08.08 11:56 49.♡.212.123

2년? 사람이 죽을 수도 있는데?

또 판새새끼하나 판스프링에 뒤져 봐야 제대로 처벌 하려나..

marcjabcobs 2022.08.09 12:34 211.♡.159.46

[@미루릴] 입법은 판사가 하는게 아닌…

스타일카페 2022.08.08 14:33 223.♡.56.158

떨구면 처벌한다는데 애초에 어떤 새끼들이 떨궜는지 특정하는게 어렵지 않나 저번에 그 판스프링 떨어져서 사람 죽은것도 가해자 못 잡았다던데.
잡히면 처벌하는 법보다 떨어뜨리고 튀는새끼들 잡는 방도를 모색하는 것부터가 시급해보이는데

긁적 2022.08.08 16:50 118.♡.157.106

운송업체쪽에서 반대해서 저리 한것같은데 안전은 사고가 나기 전에 조치를 해야지 떨어져서 문제생기면 제재할테니 스스로 조심해라는 법은 무책임한거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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