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두살배기 숨진 스쿨존 사고…가해운전자 집유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느헉 2021.07.10 12:28
스쿨존에서 불법유턴의 해서 사망했는데 집유?
반대로 블랙박스봐도 불가항력적인 사고인데도 일단 민식이법.
머할라고 법 만들었냐?

법 적용이 법대로 진행될 수 없는 있으나마나한 법.
보여주기식 졸속법의 대표적인 사례.
아른아른 2021.07.10 13:20
[@느헉] 민식이 법 판례들의 불가항력 여부를 통계라도 내신게 아니시라면 언론에 비춰진 내용만 가지고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러시면 그 어떤 분야에서도 실제로 적용이 잘 되는 사례는 언론에 비춰지지 않아 극단적이고 비현실적인 논지가 되버립니다.
다이브 2021.07.10 15:49
가족이 합의…….거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988 우리는 4월 13일에 이미 알고 있었다 댓글+19 2021.07.16 00:18 5452 8
2987 병사 휴대전화 사용 '일과 후->일과 중' 확대 검토 댓글+10 2021.07.15 23:47 3808 1
2986 연봉8000 넘는다, 월평균 694만원···택배기사 37% MZ세대 댓글+5 2021.07.15 23:39 4937 0
2985 걸그룹 의상에 꼽주는 것들 팩폭 댓글+3 2021.07.15 23:29 7952 20
2984 어느 회사 살벌한 단톡방 댓글+26 2021.07.15 21:48 6020 5
2983 경주서 1천500년전 180cm 인골 출현 현존 삼국시대 최장신 댓글+1 2021.07.15 21:45 4569 3
2982 “내가 노는 게 아니잖아요”…아들 직업 두고 다투다 어머니 살해 댓글+6 2021.07.15 21:43 4563 3
2981 에어컨 때문에 가출하고 싶어요.pann 댓글+7 2021.07.15 21:41 5178 5
2980 유저 97%가 증발한 게임 댓글+5 2021.07.15 21:36 6541 5
2979 도쿄올림픽 선수촌 근황 댓글+7 2021.07.15 11:50 6190 2
2978 3사단 초급장교ㄷㄷ(feat 육대전) 댓글+4 2021.07.15 11:45 6395 0
2977 오토바이 배달원이 결혼하기 좋은 직업인가요..? 댓글+6 2021.07.15 11:32 4816 3
2976 라오스 관광지서 실종된 한국 여성 4년여만에 유해 발견 댓글+11 2021.07.15 10:57 4550 0
2975 호텔 술판 NC 선수들, 확진되자 동선까지 속였다 댓글+3 2021.07.15 10:51 4717 3
2974 사망한 서울대 청소노동자가 받은 문자 댓글+4 2021.07.15 10:01 4515 1
2973 이번주 골목식당 근황 댓글+4 2021.07.15 09:57 5429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