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직 한국에서만 범죄로 규정하고
강하게 처벌하기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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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 요약보다는
다른국가보다 강력하게 처벌하고 규제하기 때문에
다른국가에 비해 범죄율이 높은것이다 라고 하는게 맞지않나
한국이 강하게 처벌하는게 잘못됫다는 식의 뉘앙스인데 이건아니지
몰카는 범죄가 맞지
몰카 민식이 김영란...
법을 적용하기도 쉽지가 않음. 기본적으로 잘못만든 법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