망사용료 근황

망사용료 근황

da8ab7478e7f77999d3ada13caacd94a_1670380383_7552.jpeg



 

대충 요약


추진중이던 망사용료 법안 막음

향후 생길 망사용료 법안도 막겠음

발신자종량제 상호접속고시도 없애려고 노력할 것이며

공공인터넷을 막는 통신업자에 대한 공격도 시작할 예정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잉여잉간 2022.12.07 11:54
오우 지쟈스
인지지 2022.12.07 12:00
아니 이거 망사용료 자체를 만든사람이 지금 국민의 힘인데 ㅎㅎ

또 바이든을 날리든처럼 프레임 놀이 하나
아니면  천공 숨기려고 미리 프레임 선점해서 프레임 놀이인가?

팩트는 2015년  현 국민의힘 정권시절

 미래창조과학부(현 과기정통부)가 '상호접속'에 관한 고시를 개정하면서
 한국만 전 세계에서 유일하게 망 사용료가 오르게 되는 결과를 만들었구만

그러다가 2019년 다시 수정 최근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추진하다가
여론이 심상치 않으니 그나마 민주당에 장경태의원이 많이 공론화해서 막았구만
왜 풀이야기 안함 ㅎㅎㅎ

또또  민주당 추진한거 팩트잖아 하면서 소리치려나 ㅋㅋㅋ
국민의힘은 쏘오옥 빼고 개웃기노 ㅋㅋㅋㅋ
누룩 2022.12.07 13:08
[@인지지] 다수당이면 아직 민주당 아닌가요?
인지지 2022.12.07 16:53
[@누룩] 처음 개정 당시는 국민의힘이죠
그러다가 다시 개정할려고 민주당 국민의힘 합심하더니
여론이 안좋아서 민주당이 발뺏죠
문제는 언론가레기가 주내용은 빼고 치우쳐서  이야기한다는거죠 ㅎㅎ
느헉 2022.12.07 12:37
위에 분은 왜 발끈하는지 모르겠네

주범 국민의힘->공범 민주당(18x명이 친성)->반대여론->공범이 먼저 발 뺌.

이런 상황인거고.

위 짤에 '다수당인 민주당이 먼저 발을 빼는 성과를 냈다' 정도의 내용만 있는데 그게 국민의힘을 쉴드친거로 보이는 건가?

너무 나간거 같은데
인지지 2022.12.07 16:54
[@느헉] 요즘 문해력이 화두라고 하죠
느헉 2022.12.07 22:04
[@인지지] 내 문해력? 그대 문해력?
인지지 2022.12.08 09:01
[@느헉] 주어가 없군요 제글에 댓글단 위에분이요
님도 그분 이야기하셨잖아요
깡다구 2022.12.07 14:16
음성녹음 방지법은 어떻게 됐나 ㅜ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6159 좆무위키를 시작으로... 댓글+40 2022.03.10 04:36 6420 3
6158 중국 관영매체 "한국 중립포기하면 대가 치를것" 댓글+23 2022.03.09 16:48 7787 10
6157 성공한 여성들이 후배들에게 전하는 조언 댓글+20 2022.03.09 12:52 8856 16
6156 러시아 컴돌이가 본 현재 러시아 상황 댓글+2 2022.03.09 12:48 7932 4
6155 일본의 특이한 납세 제도 - 고향납세 댓글+4 2022.03.09 12:43 6293 3
6154 미국 한 교통기관에서 남녀 임금차이가 발생한 이유 분석 댓글+3 2022.03.09 12:29 6721 9
6153 택시서 뛰어내려 숨진 여성, 작은 목소리로 한번 “내려달라”… 댓글+4 2022.03.09 12:25 7018 1
6152 여자 노예 구합니다 댓글+8 2022.03.09 12:21 6968 2
6151 국내 최초 단일 단지 10,000세대 이상 입주하는 아파트 댓글+2 2022.03.09 12:18 6693 2
6150 기다린 사람들 멘붕왔다는 포켓몬빵 홈쇼핑 사태 댓글+7 2022.03.09 11:29 6255 2
6149 이지매국 현재 상황 댓글+11 2022.03.09 11:26 6324 2
6148 우크라이나 미녀 검찰 근황 댓글+1 2022.03.09 11:21 6876 3
6147 아직도 망설이는 분에게 댓글+7 2022.03.09 11:18 6958 15
6146 인스타 테러 당하는 홍석천 댓글+8 2022.03.09 11:14 6418 4
6145 우크라이나 대사관이 박제시킨 븅신들 댓글+1 2022.03.09 11:07 6803 1
6144 대한민국 흙수저들은 오늘을 똑똑히 봐두십시요 댓글+39 2022.03.09 01:01 9721 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