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정당방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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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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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없다고 보는게 맞고
상대가 칼을들고 먼저 죽이려고 했잖아.
상대가 떄리기만 했는데 칼로 찔렀으면 모르겠는데.. 이건 정당방위로 봐야 하는게 맞음.
우리나라 법이 잘못된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