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두가 예상했던 미뤄지는 선별지급

모두가 예상했던 미뤄지는 선별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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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티브로저스 2021.08.07 16:13
그냥 다 주라고.
어차피 내수진작+가계지원 목적이고
평소에 세금 열심히 내던 고소득자들 빼지 말고
길동무 2021.08.07 16:55
다분히 정치적이죠 누가대통령이되면 자기 기득권 다 걷어낼까봐
아른아른 2021.08.07 20:10
참...그냥 주지...그거 준다고 서민들 피해의식 안느끼는데..
밥밥도 2021.08.07 23:13
모두가 예상했지만 기재부만 몰랐던 선별의 어려움
그로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이 지경에도 포기 못하는 카드사를 통한 캐시백 지원
strategy 2021.08.07 23:45
지금 당장 선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핑계댈게 아니라
1차 지급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은점을 지적해야 될듯합니다

1차 지급할때 선별하는데 시간. 비용이 드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긴급"을 붙여서 재난지원금을 줬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선별 기준을 마련할 것처럼 해놓고
2차때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3차.....
그리고 4차인 지금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거죠

1차 지급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원칙하에 규정.법률 등을 마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으며
1차 지급 당시 이야기했던대로 선별하는데 비용 시간이 들어서 당장은 긴급하게 전국민에게 줬던 거라면
이후에 제대로 된 선별기준을 마련했었어야 지금의 혼란이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때마다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당국자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신선우유 2021.08.08 02:34
에휴...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어차피 지급 기준 언저리에서 못받는 사람은 불만이 생기게 마련임. 절대 공평할수가 없거든 다 주는게 낫지
아무무다 2021.08.08 12:06
주는 돈좀 낮추고 다주면 되잖아 병!shin 새771들아 진짜
네온 2021.08.08 13:10
진짜 돈퍼주고도 표도 잃고 쌍욕 먹게 생겼네..ㅋㅋㅋ 볍신들
구본길 2021.08.08 15:01
으이그 등신들
어짜피 상위 소득자들은 줘도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 될텐데 뭔 짓인지.
decoder 2021.08.09 00:38
에유..저 홍xx 병xxx...
하바니 2021.08.09 02:31
홍남기 개개끼
화이트카터 2021.08.09 11:55
걍 다 줘 ㅋㅋㅋㅋ시1벌 이거 분류하는데 더들겄다
소금이 2021.08.09 15:53
저놈들은 절대 쉽게 일처리 안합니다. 보편적이고 쉬운 일처리가 지들 밥그릇을 위협한다고 생각합니다.  모든 돈줄은 재경부가 틀어쥐고 있어야 권위와 권련이 유지된다고 믿는, 한마디로 개 좆같은 새끼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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