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 집터파크 신고사건 결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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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C 집터파크 신고사건 결말








 


요약 : 실제 신고는 들어왔으나 벌금같은거 없이 철거명령만 받음.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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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부 2021.08.03 1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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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 오기전까지 철거안하고 쓴다에 한표
공용 지하수를 저만큼 개인적 용도로 써도 처벌 안받는구나...
느헉 2021.08.03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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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를 저렇게 쓰면 안되지.
농지에 대한 혜택이 얼마나 큰데...

악의는 없었지만 원상복구는 해야 한다고 본다.
저거 봐주면 교회에서 비닐하우스에 주차장 쓰는 것도 뭐라 못함.
Agisdfggggg 2021.08.04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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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용도가 정해진 땅인데 , 하면 안된다는걸 몰랐을리는 없을것 같네요.

벌금내고 원상복구 하고 농사만 지어야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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