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데 잘 생각해봐 법 만들고 집행하는 정치 공무원 vs 지돈 나가는 사업자 누가 이길꺼 같음? 못이김
제일 큰 예가 삼성 법무팀이고 저런 작은 용역업체도 다 피해간다
이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문제 그 이상의 사회전반적인 문화 인식의 문제임
임대법인사업자 법만 봐도 취지는 좋지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으로 관리하자 근데 그거 다 피해갈 세무 회계 변호 법무사 가 끼고 국세청 뒷통수 때리는게 쩐주들임 노력 집중 투자의 레벨 자체가 다름
이거 때려 잡을려면 국민의식 개혁 말고는 답 없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할려면 걸렸을때 골로 보낼정도로 형벌 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되겠냐 당장 중대재해 처벌법도 소위 좌파라는 민주당 대가리깨진 애들도 못하는데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선거법은 국회에서 국힘 할배들이랑 난장 피면서 통과시켜 놓고 민생법안은 협치함 ㅋㅋㅋㅋㅋ
용역뿐만 아니라 야채나 과일같은 청과상 중간상인, 육류 중간상인 등등
중간에서 업자들이 넘겨주는 대가로 챙겨먹는 돈이 많다보니
소비자나 노동자가 피해를 입고 있는데도
정치인들 입장에선 자기 주머니에 돈 채워주는 건 유권자가 아니다 보니
집중화된 소수인 중간상인들을 위해
파편화된 다수인 국민들의 손해를 눈감고 있음
제일 큰 예가 삼성 법무팀이고 저런 작은 용역업체도 다 피해간다
이건 법을 제정하고 집행하고 문제 그 이상의 사회전반적인 문화 인식의 문제임
임대법인사업자 법만 봐도 취지는 좋지 다주택 임대업자 세금으로 관리하자 근데 그거 다 피해갈 세무 회계 변호 법무사 가 끼고 국세청 뒷통수 때리는게 쩐주들임 노력 집중 투자의 레벨 자체가 다름
이거 때려 잡을려면 국민의식 개혁 말고는 답 없음 하루아침에 되는 것도 아니고 단기간 할려면 걸렸을때 골로 보낼정도로 형벌 가해야 하는데 한국에서 되겠냐 당장 중대재해 처벌법도 소위 좌파라는 민주당 대가리깨진 애들도 못하는데 수술실 cctv도 마찬가지고 공수처 선거법은 국회에서 국힘 할배들이랑 난장 피면서 통과시켜 놓고 민생법안은 협치함 ㅋㅋㅋㅋㅋ
중은 지 대가리 못 깍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