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금 당장 선별하는데 시간과 비용이 든다고 핑계댈게 아니라
1차 지급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은점을 지적해야 될듯합니다
1차 지급할때 선별하는데 시간. 비용이 드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긴급"을 붙여서 재난지원금을 줬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선별 기준을 마련할 것처럼 해놓고
2차때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3차.....
그리고 4차인 지금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거죠
1차 지급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원칙하에 규정.법률 등을 마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으며
1차 지급 당시 이야기했던대로 선별하는데 비용 시간이 들어서 당장은 긴급하게 전국민에게 줬던 거라면
이후에 제대로 된 선별기준을 마련했었어야 지금의 혼란이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때마다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당국자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차피 내수진작+가계지원 목적이고
평소에 세금 열심히 내던 고소득자들 빼지 말고
그로인한 국민들의 심리적 피로감을 포함한 사회적 비용
이 지경에도 포기 못하는 카드사를 통한 캐시백 지원
1차 지급후 지금까지 재난지원금 지급 기준이 마련되있지 않은점을 지적해야 될듯합니다
1차 지급할때 선별하는데 시간. 비용이 드니
전국민 대상으로 지급한다고 "긴급"을 붙여서 재난지원금을 줬죠.
그러면서 이후에는 선별 기준을 마련할 것처럼 해놓고
2차때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았고. 3차.....
그리고 4차인 지금도 선별기준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로
전국민지급이냐 선별지급이냐 가지고 싸우고 있는거죠
1차 지급이후 재난지원금 지급은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판단했다면
그에 따른 원칙하에 규정.법률 등을 마련하여 혼란이 없도록 했어야 했으며
1차 지급 당시 이야기했던대로 선별하는데 비용 시간이 들어서 당장은 긴급하게 전국민에게 줬던 거라면
이후에 제대로 된 선별기준을 마련했었어야 지금의 혼란이 없었겠죠.
그래서 결국은 재난지원금 지급때마다 그때 그때 땜빵식으로 일처리를 하는
당국자들이 가장 큰 비난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짜피 상위 소득자들은 줘도 세금으로 대부분 환수 될텐데 뭔 짓인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