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름 : 김근식
전과 : 19범
거주지 : 인천 계양구 추정
출소일 : 2021년 9월 21일쯤
저러고 고작1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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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사들이 줄 수 있는 맥시멈은 정해져 있고 그 한계치는 대체로 채우기가 쉽지 않음
형량은 보통 보수적으로 주어지기 때문
따라서 국회의원들이 법을 바꿔 한계치를 올리고 최소치를 만들어서
중범죄를 저지른 범죄자에 한해 형량이 낮게 부여되지 않도록 방안을 만들 수 있지만
그딴 거 관심 있는 국회의원은 드물다는 게 현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