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부가 성폭행 거짓 주장한 간호사, 2심에서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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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부가 성폭행 거짓 주장한 간호사, 2심에서 집행유예




 


https://news.nate.com/view/20220102n01451?mid=n0412&isq=9704


허위미투로 피해자 인생을 완전히 조지는 본래 목적을 달성하지 못했고 옆에서 부추겨서 한 짓이므로 징역형은 부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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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기력증 2022.01.03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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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실화가안됐으니 무고로 죄를 받아야지
현실화안됐다고 집유때려버리네
스카이워커88 2022.01.03 1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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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친 판사... 무고죄 처벌을 바꿔야 함 상대가 인생 조지는 만큼 같은 정도의 처벌을 받아야한다고 봄
솔직히 저런식이니 악용되는게 너무 심함
저 항목도 웃김 "피무고자의 형사처분 위험성이 현실화 되지 않았고"... 무고 밝혀졌는데 당연한거 아닌가? 미친것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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