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부남 의사가 총각 행세하며 7년 속였다.

유부남 의사가 총각 행세하며 7년 속였다.




 

https://lawtalknews.co.kr/article/IODBOHQSQ2KL


사실적시 명예훼손으로 오히려 벌금

Comments 댓글 이미지 등록 : [이미지주소]

- 욕설, 비방, 어그로 댓글 작성 시 통보 없이 삭제됩니다. (신고 부탁합니다.)

ㅇㅇ 2025.12.12 08:28
과거를 용서하는건 피해자의 몫이지 법이나 대중의 몫이 아닌것을... 저걸 삭제하고 허위사실유포죄와 타인에 대한 과도한 비난 밑 비방에 대한 형벌과 조항을 늘리는게 맞다고 생각함.
PROBONO 2025.12.12 10:50
사실적시 명예훼손 법은 삭제해야 한다고 봄
하반도우 2025.12.12 15:07
사실적시 명예훼손은 악법맞다고 봄
힘없는 자들이 힘있는 자에게 맞설수있는
진실의 힘을 싸그리 없애버리는꼴
Dijfddcv 2025.12.12 17:15
의주빈중에서는 착한 축에 속하네.
스랄스랄스랄 2025.12.13 13:33
사실적시 명예훼손법이... 진짜 악법임.

가진자를 지키기 위한 법
유저이슈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추천
22011 떠날지 모른다 했는데…충주맨, 충주시에 '일신상 이유' 사직서 댓글+1 2026.02.13 2166 2
22010 트럼프 “스위스 대통령 말투 공격적이고 불쾌”…관세 9% 더 인상 댓글+3 2026.02.13 1998 1
22009 송민호, 군 복무 102일 이탈 최대 징역 3년에 재입대 댓글+2 2026.02.13 2018 1
22008 택배기사가 말하는 창X촌의 구조와 의외의 사실 댓글+2 2026.02.12 4550 13
22007 레전드 보배드림 킥보드 사고 댓글+6 2026.02.12 3083 10
22006 '전자파 99% 차단' 광고 반전…"오히려 역효과" 댓글+1 2026.02.12 2382 3
22005 모텔 연쇄 사망' 20대 여성, 약물 섞은 숙취해소제 먹여…살인죄 검… 댓글+2 2026.02.12 2356 0
22004 블리자드 vs NC소프트 설맞이 고객응대법 차이 댓글+7 2026.02.12 2611 4
22003 한국제과기능장 협회 근황 댓글+2 2026.02.12 2979 12
22002 아파트 현관 앞, 상습적 카니발 주차 일가족 '뻔뻔' 댓글+5 2026.02.12 2320 1
22001 강원도 원주 세 모녀 피습 사건 근황 댓글+4 2026.02.12 2543 9
22000 "내 비트코인이 사라졌다"…'오지급' 빗썸, 회수도 엉터리 2026.02.12 2335 6
21999 수학여행에 이어 축구금지 늘어나는 초등학교…왜? 댓글+8 2026.02.12 2230 4
21998 지방 개천에선 용 못 난다…한은 "가난 대물림 확률 80%" 2026.02.11 2610 3
21997 치맥 회동이 하고 싶었던 SK 최태원 회장 2026.02.11 277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