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결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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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대 가장 폭행한 20대 만취녀 성추행 무고죄 '무혐의' 결론



 

벌써 작년 7월말 일


만취한 여자가 가족앞에서 40대 남편 때려놓고 경찰오니 성추행 당했다고 주장한 사건이었음


무혐의 처리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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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갓 2022.02.22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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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조선식 엔딩
이양 2022.02.22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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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ㅅㅂ
Zepori 2022.02.22 1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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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자가 정식으로 성추행 고소를 한게 아니면 무고라고 볼수 없는거 아닌가?
그냥 혼자 떠든거면 명에훼손으로 걸어야지 왜 무고로 걸어
잉여잉간 2022.02.22 1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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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에 한해서는 무죄가 맞음 ㅇㅇ 허위의 사실을 "신고"해야 성립되는 죄임
상해죄에 대해 어떤 처벌이 나오는지만 보면 됨
기왕이면 아동학대죄도 같이 걸었으면 좋겠는데 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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