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천대유는 누구겁니까?
김수남과 관련하여 변호사 전석진
김수남 전 총장은 2015년 12월부터 2017년 5월까지 검찰총장을 지냈습니다. 우리 역사상 국정 농단의 격변의 시기에 검찰의 수뇌였던 것입니다.
(UPI 뉴스 2021-09-23자, 김수남 전 검찰총장도 화천대유 법률 자문 활동; 한국 법조인 대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은 2019년 9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화천대유와 법률고문과 경영 자문 계약을 맺고 자신이 대표변호사로 있던 법무법인 동광을 통하여 매월 수백만원에서 천만원 정도의 고문료를 화천대유로부터 받았던 것으로 보도되고 있습니다. 2020.7. 경에는 법무법인 태평양의 대표변호사로 근무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뉴스핌 2021-09-24자, '대장동 특혜' 법조인 대거 연루…6년전 로비 사건 '피고인-변호인-검사장’, 2019 법무법인 동광(東光) 변호사, 2020 법무법인(유한) 태평양 대표변호사: 한국법조인 대관)
글로벌경제신문 2021.09.24.자, '화천대유'에 얽힌 법조계 고위 인사들... 권순일·김수남·박영수·강찬우·이경재까지; 헤럴드경제 2021-09-23자, 김수남 前 검찰총장도 로펌 통해 화천대유 고문으로 활동)
그런데 화천 대유의 고문들과 관련하여서는 화천대유는 어떠한 법률 조언도 고문들로부터 받은 바가 없다는 것이므로 위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은 최소한 배임수증죄에 해당됩니다(이 죄는 아래에서 보는 뇌물죄와 소위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습니다). 이점에 대하여는 이전에 포스팅한 바 있습니다. 화천 대유 시리즈는 13회에 걸쳐 게재되고 있습니다. 스토리를 전체적으로 알려면 9월 23일자부터 페이스북에 게재된 ”화천 대유는 누구의 것인가?“로 시작되는 이전 포스팅 들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김수남 전 총장과 관련하여 Big Data 분석을 해 보았습니다.
화천대유의 실소유자로 거론되고 있는 김만배, 최기원, 이재명 지사 4인의 인물 중 먼저 김만배와의 연결성을 찾아 보았습니다.
김만배와의 연결성은 약간 등장합니다.
김만배는 김수남 전 총장과 2015년부터 아는 사이로 보도되었습니다.
(최보식의 언론 2021.09.29.자,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게 김만배”)
, 뉴스프리존 2021.09.29.자, "수사팀장으로 '석열이 형'" 김의겸이 전한 윤석열·박영수·김만배 친분 관계)
위 보도등에서 김의겸 의원은 김만배와 김수남 전 검찰총장의 사이에 대해서도 기자들과 교류의 폭도 넓지 않았던 김수남 총장이 김만배 기자에게는 유독 살가운 모습을 보였던 일화를 소개하였습니다.
(조세일보 2021.09.30.자, [화천대유 의혹] 김의겸 "윤석열-김만배 형 동생 하는 사이")
그 일화는 아래와 같습니다,
“김수남은 기자들에게 친절한 검사는 아니었다. 기자들과 교류의 폭이 넓지도 않았다. 그런데 검찰총장 취임식 날 1진 기자들을 다 자신의 방으로 불러 기자간담회를 열던 날이었다. 김만배 기자는 뒤늦게 허겁지겁 나타났다. 김수남 검찰총장이 김만배 기자를 보더니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다가가 반갑게 악수를 했다. 그 자리에 있던 기자들은 ‘김수남에게 저런 살가운 모습이 있었구나?’고 깨달을 정도였다.
(최보식의 언론 2021.09.29.자, “박영수 특검에게 윤석열을 수사팀장으로 추천한 게 김만배”
, 뉴스프리존 2021.09.29.자, "수사팀장으로 '석열이 형'" 김의겸이 전한 윤석열·박영수·김만배 친분 관계)
그러나 김수남 전 총장이 김만배를 위하여 어떠한 일을 해 주었다는 말은 전혀 나오지 않습니다. 즉 업무적으로 연관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두 번째는 최기원과의 관련성입니다.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자료를 검토해 보았지만 최기원과 김수남 전 총장과의 관련성은 어디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최기원과 김수남 전 총장과는 아무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 번째는 이재명 지사와 김수남 총장과의 관련성입니다. Big Data 분석을 통하여 모든 인터넷 자료를 검토해 보았습니다. 그 어디에도 이재명 지사와 김수남 전 총장이 관련성이 있다는 사실은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 3인과의 사이에서 아무런 관련성이 없으므로 이제 최태원 회장과의 관련성이 없으면 김수남 전 총장이 화천대유로부터 받은 돈은 이유없이 받은 것이 됩니다.
과연 김수남 전 총장과 최태원 회장이 어떤 관련성이 있을까 궁금했지만 Big Data 분석전에는 기억상으로는 아무런 관련성을 생각해 낼 수 없었습니다.
Big Data분석을 하였습니다. 놀랍게도 김수남 전 총장과 최태원 회장과의 사이에 중요한 연결성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은 바로 최태원 회장의 뇌물죄 수사관련이었습니다.
추미애 장관은 화천대유 사건은 최태원 회장의 수사와 관련하여 보아야만 이해될 수 있다고 지적하였는데 드디어 최태원 회장과의 수사와 관련 된 건이 나타난 것입니다.
이 사건은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이 되어 있으므로 국정 농단 사건에 대하는 많이들 잊었을 것이므로 본건과 관련된 간략한 일지를 보면 아래와 같습니다.
2016년
▲ 10월 24일 = JTBC '최순실 국정운영 개입' 의혹 보도. 최씨 사용 추정 태블릿PC 공개.
▲ 11월 3일 = 검찰, 최서원씨 구속.
▲ 11월 20일 = 검찰, 최서원·안종범·정호성씨 구속기소.
▲ 11월 30일 = 박근혜 대통령, 박영수 특별검사 임명.
▲ 12월 9일 = 국회, 박근혜 대통령 탄핵소추안 가결. 헌재에 탄핵소추의결서 접수.
▲ 12월 21일 = 박영수 특별검사팀(이하 특검), 공식 수사 시작.
◇ 2017년
▲ 2월 17일 = 이재용 부회장 구속영장 발부.
▲ 2월 28일 = 특검, 이재용 부회장 등 17명 기소하고 수사 마무리…"박 대통령, 뇌물수수 혐의 피의자 입건" 발표.
▲ 3월 10일 = 헌법재판소, 박근혜 대통령 파면 결정.
▲ 3월 31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
▲ 4월 17일 = 검찰, 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사건 기소.
이것이 간략한 일지이고 이 기간내내 김수남 전총장은 검찰 총장의 지위에 있었습니다.
박영수 특검은 미르 K 스포트 재단에 이재용 부회장이 출연한 204억원을 뇌물죄로 보았고, 검찰 특수본은 롯데 신동빈 회장이 K스포츠 재단에 출연한 70억원을 뇌물로 보고 기소하였습니다.
그런데 최태원 회장이 출연한 111억원은 대가관계가 없다고 하면서 불기소처리하였습니다.
(연합 뉴스 2017-04-17자, 롯데에서 끝난 검찰 뇌물수사…신동빈·최태원 판단 엇갈려(종합))
이 결정이 정당한 것이었을까?
최태원 회장에 대한 수사 과정을 간략히 살피면 아래와 같습니다.
검찰은 SK그룹의 ‘사면 로비’ 의혹을 시작으로 대기업에 대한 수사에 본격 착수한 바 있습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 뇌물죄 의혹을 규명하는 데 전력하며 다른 기업들에 대해선 수사에 착수하지 못한 채 관련 사건과 기록을 검찰에 이첩했습니다.
(중앙일보 2017.03.16.자, 2기 특수본 대기업 수사 SK부터…‘사면로비’ 의혹에 초점)
검찰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중앙지검장, 이하 특수본)는 16일 오전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 김영태 전 커뮤니케이션위원장(부회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SK그룹 전·현직 임원 3명을 소환해 조사했습니다.
검찰은 SK의 사면 로비 정황을 입증할 핵심 증거로 2015년 8월 10일 의정부교도소에서 복역중이던 최 회장과 김영태 SK 부회장이 면회 중 나눈 대화 녹취록을 확보했습니다. 이 녹취록에는 최 회장이 “견디기 힘들긴 뭐. 며칠만 있으면 되는데”라고 운을 떼자 김 부회장이 “왕회장이 귀국을 결정했다. 우리 짐도 많아졌다. 분명하게 숙제를 줬다”고 답하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 대화에서 왕회장은 당시 박근혜 대통령을, 귀국은 사면을 의미한다는 게 검찰과 특검 관계자들의 해석이었습니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되기 전 최 회장은 이미 자신이 사면대상에 포함됐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는 의미다. 특별사면 명단이 발표된 이튿날인 8월 13일엔 김창근 당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종범 당시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하늘같은 이 은혜를 영원히 잊지 않고 최태원 회장 사면시켜 주신 것에 대해 감사감사”라고 문자메시지를 보낸 사실도 확인됐습니다.
실제 최 회장은 2015년 대기업 총수로는 유일하게 광복절 특별사면 명단에 올라 출소했습니다. 이후 SK는 박 전 대통령 주도로 설립된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각각 68억원·43억원을 출연했습니다.
(중앙일보 2017.03.16.자, 2기 특수본 대기업 수사 SK부터…‘사면로비’ 의혹에 초점, 뉴스 데일리 2017.03.18.자, 檢 특수본 '뇌물 의혹' 최태원 SK회장 소환 조사)
특수본이 최태원 회장의 사면 로비 및 대가 출연을 뇌물죄로 최종 판단한다면 자칫 최태원 회장은 특검팀이 구속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뒤를 밟을 수도 있었습니다. 즉 구속 기소가 될 수도 있었던 것입니다.
(국민일보 2017-03-19자, [특수본 이야기5] 최태원, 이재용 뒤를 밟을까…박근혜 조사 후에 판가름)
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삼성 경영권 승계의 보답 차원으로 해석해 이재용(49·구속기소) 삼성전자 부회장을 구속함에 따라 최태원 회장도 구속 기소가 될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검찰이 특검의 시각을 받아들여 1차 수사 때와는 달리 상당히 적극적으로 뇌물죄를 검토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왔습니다.
(연합 뉴스 2017-03-18자, 최태원 SK회장 전격 소환…박前대통령 뇌물죄 입증 승부수)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의 재단 출연금 204억원을 경영권 승계의 보답 차원으로 해석해 이재용 부회장을 구속했습니다. 검찰이 최태원 회장에게도 이와 유사한 법리를 적용, 뇌물로 판단하려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제기되었습니다.
(전자신문 2017.03.18.자, 검찰, 최태원 SK회장 소환···朴 전 대통령 뇌물 의혹 조사)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삼성그룹이 미르·K재단에 출연한 204억원을 '제3자 뇌물'로 규정한 바 있는데 같은 맥락에서 SK와 롯데그룹의 두 재단 출연금도 제3자 뇌물로 볼 가능성이 있었던 것입니다.
(한경 2017.03.19.자, 검찰, 박근혜 조사후 최태원 신병처리 결정 방침)
삼성에 대하여는 미르와 K 스포츠 재단에 대한 재단지원금을 기소하였습니다.
(매일경제 2017.10.29.자, 재단지원금 뇌물 놓고…이재용 항소심 마지막 PT공방 30일 서울고법 3차 공판)
김수남 검찰총장이 최회장을 111억원 뇌물죄로 기소 결정을 하였다면 최회장은 구속기소가 되었을 것입니다. 김수남 전 총장은 특별한 이유를 밝히지 않고 석연치 않은 이유로 최태원 회장의 구속 기소를 면제해 준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태원 회장은 이러한 결정을 한 김수남 전 총장에게 큰 빚을 진 것입니다. 돈 50억원도 아깝지 않은 것이고 향후 수사에 따라서는 50억 클럽 설도 사실일 가능성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롯데 신동빈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
최태원 회장과 대비하여 신동빈 회장은 2016년 3월 롯데월드타워 면세점 신규 특허 취득과정에서 도움을 받는 대가로 K스포츠재단에 70억원을 지원한 혐의(뇌물공여)로 기소됐습니다.
(법률신문 2019-10-17자, '국정농단·경영비리 사건'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이 후 1심에서 실형과 함께 법정구속되었다가 최종적으로는 대법원,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 원심 확정되었습니다. 즉 재단 출연금이 뇌물이라는 사실이 확인된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지난해 2월13일 박근혜 정부 당시 면세점 특허를 얻기 위해 최순실씨가 사실상 운영하는 케이스포츠재단에 70억 뇌물을 준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것입니다.
(한겨레 2019-10-17자, ‘국정농단’ ‘경영비리’ 신동빈 롯데 회장, 집행유예 확정)
만일 최태원 회장이 기소되었더라면 최태원 회장으로 비슷한 구속의 운명에 처했을 가능성도 충분한 것입니다.
이재용 회장이 재단 출연금 관련하여 최종적으로 무죄가 되었으니 최태원 회장의 재단 지원금 출연행위도 무죄가 아닌가하는 견해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재용 부회장과 최태원 회장의 사건은 다릅니다.
이재용 회장의 경우에는 '경영권 승계 현안'이라는 개념이 막연하고 추상적이었고, 그래서 청탁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게 법원 판단이었습니다. 또 삼성이 매년 5000억원 정도를 사회 기부하고 있다는 점이 고려되었습니다.
(연합 뉴스 2017-08-25자, [법원이 공개한 이재용 판결 근거] ①'박근혜 뇌물' 왜 유죄인가)
최회장의 경우에는 사면 청탁의 대가라는 구체성이 있어 롯데의 경우와 같은 것입니다. 또한 5,000억원씩 사회 기부를 하고 있지도 않았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김수남 검찰 총장이 기소를 결정하였다면 법원에서 충분히 유죄가 나올 수 있는 사안이었습니다. 포괄적 뇌물죄 법리는 구체적 사안에 있어 건별 대가 관계가 아니라 포괄적 의미의 대가관계가 있으면 뇌물죄가 인정됩니다. 사면에 대한 대가로 재단에 출연한 것은 포괄적의미의 대가관계가 있는 것입니다.
신동빈 회장은 호텔롯데 상장과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구체적인 현안이 있었다고 봤습니다.
(BBS NEWS 2018.02.14.자, [뉴스인사이트] 이재용·신동빈 엇갈린 판결...'구체성'과 '증거능력'이 쟁점)
SK그룹의 경우는 김영태 SK수펙스추구협의회 커뮤니케이션 위원장이 사면 직전이던 최 회장을 구치소에서 만나 “경제 살리기가 회장님이 해야 할 숙제”라고 말한 녹음 파일과 김창근 전 SK수펙스추구협의회 의장이 안 전 수석에게 보낸 ‘최태원 회장 사면·복권시켜준 은혜를 잊지 않겠다’는 휴대폰 메시지가 확보된 상태였습니다.
특수본은 대기업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보도되었습니다. 첫 타깃은 SK그룹이었습니다. (시사저널 2017.03.13.자, ‘탄핵 후폭풍, 삼성 다음은 SK?’
특수본은 3월16일 박 전 대통령을 만나 특별사면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김창근 전 의장은 물론, 김영태 전 위원장, 이형희 SK브로드밴드 대표이사 등 전·현직 최고위 임원 3명을 소환조사했습니다.
(시사저널 2017.03.20.자 삼성 잡은 특검, 특수본은 다 잡는다)
검찰은 박근혜 전 대통령의 조사 내용을 분석해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조만간 수사 보고서를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 안에는 구속영장 청구 여부에 대한 수사팀 의견도 담길 전망인데 이를 참고해 김 총장이 최종 결단을 내리게 됩니다.
연합 뉴스 2017-03-23자, 김수남 검찰총장…박 전 대통령과의 30년 인연
검찰 총장이 최종 결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수사의 최정 결론은 김수남 전 총장의 몫이었습니다.
검찰은 SK그룹이 재단법인 미르와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대가로 면세점 인허가, 계열사 세무조사, 주파수 경매, CJ헬로비전 인수 등 현안과 관련해서 특혜를 받으려 했는 지 여부도 조사 중이었습니다.
(아주 경제 2017-03-18, 특수본, 박근혜-SK '사면 거래' 의혹 수사…최태원 회장 소환)
특수본 차장검사인 노승권 중앙지검 1차장은 수사결과를 발표하면서 SK의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을 뇌물로 판단하지 않고 삼성, 롯데의 출연금만 뇌물로 판단한 이유에 대해 “기업마다 사정이 다르고 (제공) 방법도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선일보 2017.04.17.자, [속보] "롯데 70억 지원은 뇌물" 신동빈 기소…최태원 SK회장은 무혐의
기업 마다 사정이 달라 이재용 부회장과 신동빈 회장은 기소하고 최태원 회장은 기수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참으로 말이 안되는 소리입니다. 사실에 맞지 않고 형평성도 없는 것입니다.
결국 이렇게 되어 수사를 잔뜩 해 놓고 결론은 최태원 회장에 대한 불기소였습니다. 최태원 회장은 김수남 전 총장에 커다란 빚을 지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화천대유에서의 고문료 지급등이 나타난 것입니다.
화천대유는 최태원 회장이 숨은 실질적 소유라는 사실은 이 김수남 전 총장의 건으로도 입증이 된다고 할 것입니다.
대법원에서 확립한 포괄적 뇌물죄의 법리는 직위가 위로 올라갈수록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는 범위가 넓어진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 본건에서 김수남 전 총장이 총장으로서 사건에 대한 포괄적인 지휘 감독권이 있고 이번 화천 대유 자문료 수수는 경제적 이익으로 위 포괄적 지휘 감독권 행사에 대한 포괄적인 대가관계가 인정되므로 사후 뇌물죄가 된다고 해석됩니다.
본건에 있어서도 최태원 회장이 숨은 화천 대유의 실소유주라는 사실이 드러납니다. 최회장도 뇌물 공여죄의 책임을 지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