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범죄 교화냐 처벌이냐

소년범죄 교화냐 처벌이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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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미 학생들은 알고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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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른아른 2022.03.19 16:19
양쪽 다 적절한 상황에 맞게 필요한건데 왜 한쪽만 주장하는건지 원..
larsulrich 2022.03.19 17:48
오늘 아침 라디오 여성시대에
흔히 촉법소년이라고 부르는 소년법에 대해
변호사님이 그 배경과 현황을 알려주셨는데
법 개정이 필요한 사항 같습니다.

광복이후 만들어진 법이 소소히 개정되어 왔지만
갈수록 범죄가 어려지는 상황이고
또 처벌받지 않는 걸 이용해서 더 심각해지고 있어요.
웃고 떠들다 판사 앞에서만 반성하는척 하는
현실에서는 더 강력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아이대신 부모가 댓가를 치루는
연좌제도 불법이고 소년법은 구식이고.
죄를 물을수도 없으니
오로지 피해에 해당하는 금액을
민사로 합의해야되는.

법개정 누가 시도할지
갲도떵 2022.03.19 18:53
범죄자 새끼들한테 가정환경때문이라는 개소리 좀 하지말자.
세상에 ㅈ같은 집구석에서 다 범죄자만 나오더냐??
진짜 거지같은 변명이다.
그냥 그 새끼가 ㅈ같은 새끼인거다.
강력한 처벌과 다시는 범죄에 ㅂ도 생각 못하도록 만들어야지
불룩불룩 2022.03.19 21:03
[@갲도떵] 불우한 가정환경이나 가정폭력아래에서 반사회적이나 그릇된길로 갈 가능성이 높은건 사실임
특히 가정폭력은 대물림되는 경우가 너무너무 많은걸 보면
틀린것도 아님 이는 사회가 해결해야 할 문제임
처벌도 처벌이지만
무작정 처벌만 높인다고 비뚤어진 인간들이 안할것 같지도 않고;;
elfikeld 2022.03.19 19:28
유영철도 가족사 있다고 하더라
ㅆㅂ 것들아~
아리까나리오 2022.03.20 05:56
특히 우리나라는 처벌만 높이면 발생률이 낮아질 것 같은데...
현재는 청소년 범죄를 방조하는 수준이란 생각 든다
yanbal 2022.03.20 10:29
현 상황에서 촉소년법에 저촉 될 대다수의 아이들은 그 정도의 범죄를 저지르지않고 소수의 아이들은 성인범죄 이상으로 범죄를 저지르고 있음... 소수결도 아니고 왜 다수의 아이와 성인들이 소수의 아이들 때문에 피봐야함?
스카이워커88 2022.03.20 12:42
기승결 게임탓
decoder 2022.03.20 13:35
애초에 어렸을때 부터 약자 괴롭히는 아이들은 그냥 태생이 그런거임.
교화한다고 될 일도 아니고.
소매치기나, 그런건 몰라도 학교에서 애들 괴롭히는 무리들은 그냥 날때부터 악마로 태어난거.
전기승합차 2022.03.20 18:47
중1때부터 친구 약점 잡아서 돌림빵 놓고  화대 갈취해서 명품 사입는 것들을 어떻게 교화하냐? 그냥 바로 돼지사료로 만드는게 제일 싸게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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